■ 캐리 람 장관의 5월 월별 리포트(Monthly Report) 요약
5월 25일(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월별 리포트가 공개되었다.
- 코로나 전염병 방지 전략 및 공중보건, 경제적 영향, 사회적 수용의 3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전문가 자문의원들의 조언을 중요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소와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내린다.
- COVID-19 감염상황
홍콩의 전염병 상황이 4월 중순부터 안정되었다. 수입 사례를 제외하고,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23일 연속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긍정적인 결과이다. 퇴원 환자가 증가했다. 5월 24일 기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 환자는 32명이다.
- 진행 및 향후 계획
* 바이러스 검사 강화 :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며 부정적인 검사를 한 사람들만이 시설검역을 진행한다.
* 5월 중순에 출처가 불분명한 감염사례가 발생해 보건 센터 전문가가 권장하는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공공 검사 센터를 위한 추가 장비를 구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 용량을 향상시킨다.
* 일일 검사량을 현재 4,500건에서 7천 건으로 늘린다.
*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도록 다양한 방법은 모색한다.(전염병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 CU마스크 배부가 5월 25일 기준까지 360만 명이 신청하고 290만 개가 주민들에게 배송되었다.
* 일회용 마스크를 학생, 홈케어 직원 및 간호사, 청소직원, 노인과 소외계층에 무료로 계속 공급한다.
*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전염병 보조금을 가능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계절적 실업률이 2월부터 4월 사이에 5.2% 상승하여 10년 래 가장 높다. 고용주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ECC)이 6월 하순부터 지급된다.
* 국경 간 통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상황 따라 신중하게 조정한다.
* 경제와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전염병 퇴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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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중국 전인대 회의 폐막일인 28일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홍콩 국가 안보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리커창 위원장은 폐막식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를 완비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일국양제를 건제하게 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홍콩 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장기적 번영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며, 법에 따른 홍콩 정부 및 행정장관의 통치를 지지한다. ‘일국양제’, ‘홍콩 주민의 고도 높은 자율성의 원칙’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된다. 홍콩이 국가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 및 활동을 예방, 중지 및 처벌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 5월 29일 국가보안법 기자회견 내용 요약**
- 국가보안법은 홍콩에 정보 기관을 세워 반정부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국가 분열 행위, 국가 정권 전복 및 파괴, 테러리즘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 법을 집행할 기관을 수립한다.
-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 또는 외부 세력이 홍콩 내부 문제를 간섭하는 행위나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홍콩 정부는 국가 주권, 화합 및 영토 보전 보호의 헌법적 의무를 가졌다.
- 홍콩은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보법을 조기에 완료해야 하며 홍콩의 행정, 입법 및 사법 기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지, 중지 및 처 벌해야 한다.
- 재정과 사회 보장 및 기타 전선에 필요한 정책을 확보하고 있다. 필요한 상황 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 홍콩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기관과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의 관련 기관의 법에 따라 홍콩 내에 기관을 설립한다.
-홍콩 행정장관은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 교육을 수행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활동을 금지하는 홍콩의 안보 의무 활동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전인대 상임위원회는 홍콩의 기본법의 부속서 III에 관련 법률을 포함시키고 홍콩 정부가 법 제정을 공표하고 시행한다.
- 법 시행은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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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국가안보법”에 대한 성명서 발표(요약)
- 국가안보법은 법률 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국가안보를 보호하며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모든 국가는 국가 안보와 주권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활동이나 단체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
- 국가안보법은 해외 투자자를 포함하여 법률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홍콩 주민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 최근 폭력적인 시위가 사회를 다시 혼란으로 몰아넣어 홍콩의 경제와 공공 사회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인민대표회의가 제정한 국가안보법은 홍콩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할 것이며 안전한 도시로 만들 것이다.
- 홍콩 주민이 누리는 합법적 권리와 자유와 사법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법의 지배 하의 홍콩은 자유롭고 국제적이며 개방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 기본법의 규정하고 있는 높은 자율성과 기본원칙은 그대로 남아있다. 일국양제 시스템으로 독창적인 국제도시로서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의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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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람 장관, “국가안보법 제정 필요성” 설명
공개서한 발표, 주민들의 지지 호소
지난 29일(금), 캐리 람 행정장관이 국가안보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공개 서한을 통해 발표했다.(요약)
- 홍콩이 반환된 뒤, 중국 정부의 특별행정구로서 일국양제의 높은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 지난 1년 동안 홍콩 사회가 혼란을 겪었다. 불법 총기와 폭발물로 인한 테러 위협으로 폭력적 양상이 확대되었다
- 홍콩 독립을 옹호하는 세력과 조직은 중앙 당국과 홍콩 정부의 권위에 대항했고 외부세력이 홍콩의 내부 문제를 간섭하고 불법 행위를 찬양했다. 이로 인해 주권 및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성이 위험이 처했지만 현재의 법률 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으로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하다.
- 홍콩이 반환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기본법 23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현재의 정치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홍콩이 법적 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됐다.
- 입법의 필요성과 시급성, 헌법, 합법성 및 합리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이 법의 목적은 외부 세력의 홍콩 내부 문제 간섭 제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 조직이나 활동 등의 극소수 불법 및 범죄 행위만을 목표로 하며 대다수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리와 자유가 보호된다.
- 홍콩 주민들은 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 언론, 집회, 시위행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모든 국가에는 자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국민의 안정을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법률이 있다. 홍콩 사회가 가능한 한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성을 회복하며 경제 및 생계 발전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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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안보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홍콩 내 미국기업 1,300개 이상 있어
로이터 통신, 트럼프의 강력조치 가능성 낮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두고 “홍콩에 대한 차별화된 특별대우 정책을 철폐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수출 통제 및 기술에 이르기까지 홍콩과 맺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조치가 어떻게 취해지고 어떤 순서로 진행될 것인지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홍콩에는 1,300개가 넘는 미국 회사가 있으며 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 10만 명을 넘는다. 홍콩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현재로는 미국이 강력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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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법 제정, 미국 정책의 변화 가능성
홍콩 상무부 에드워드 야우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 발언 반박
29일(금), 에드워드 야우 상무부 장관이 “홍콩에 대한 미국 정책의 일방적인 변화는 양자 무역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미국과 홍콩의 무역 및 기타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질문한 언론 매체에 대한 에드워드 야우 장관의 답변이다.(요약)
- 홍콩이 지니고 있는 미국과의 특별한 거래상황은 기본법에 의한 것이다. 일국양제의 일부이다.
- 무역 파트너는 일방적인 선물이 아니다. 홍콩은 실제로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무역 관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홍콩만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거래 방향은 양방향이다. 양자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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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수), 국가안보법 반대 시위
360명 이상 체포돼,
현저하게 낮은 시위 참여율
지난 27일(수), 홍콩 주요 지역에서 국가안보법 제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당일 오후 1시부터 홍콩섬 센트럴, 코즈웨이베이, 몽콕 등에서 각 약 100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늦은 오후가 되면서 참여 인원이 늘어났다. 이들은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슬로건을 외쳤다. 몽콕에서는 시위대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불을 질러 소방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경찰은 경고 깃발을 올린 후, 후추볼과 고무공을 발사했다.
시위대들의 참여도가 지난해 송환법 반대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는 수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거리에는 진압 경찰과 취재진들의 모습이 더 많아 보이는 듯 했다. 약 4천 명의 경찰이 진압을 위해 배치되었다.
경찰은 시위 장소에서 가솔린 폭탄과 못을 포함한 공격 위험 무기를 발견했다. 몽콕에서는 폭력행위가 일어났다. 도로를 점령하고 도로에 불을 피워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다. 웡타이신에서는 가스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사람이 체포되었고 3대의 차량이 견인되었다.
경찰은 “다양한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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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미국 상공회의소의 국가안보법에 대한 성명서” 답변(요약)
홍콩 정부가 지난 5월 26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가안보법에 관한 성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30일에 발표했다.
- 홍콩은 일국양제의 특별한 지위로 홍콩에 설립된 해외 비즈니스에 잘 작용했다. 홍콩의 큰 강점이며 계속 유지될 것이다.
- 홍콩에 대한 국가안보법 초안은 매년 진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인대에서 심의 중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 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 과정의 일부이다.
- 전인대의 승인 후에는 관련 설명에 명시된 대로 명확한 목표와 기본원칙에 따른다. 추측성 또는 거짓 소문을 퍼트려 국가안보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 결의안 초안은 국가 권력 파괴, 테러 활동 조직, 홍콩 내부 문제를 외부세력에 의해 방해되는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 해외 투자자들을 포함해 대다수의 법률을 준수하는 홍콩 주민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 홍콩 국민과 국제 투자자들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변하지 않는다.
- 국가 안보 법안의 5가지 기본 원칙
1. 국가안보를 확고히 보호
2. 일국양제 시스템 개선
3.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여 홍콩 통치
4. 홍콩 내부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에 저항
5. 홍콩 주민들의 법적 권리 및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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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정부, “미국 국무부의 ‘홍콩제재’ 의견에 대한 답변“발표
홍콩 정부가 30일,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제재에 대한 답변성 성명서를 발표했다. (요약)
- 홍콩에 대한 무역제재를 포함한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홍콩-미국 관계를 무너트릴 것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계속 비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 홍콩 사회는 지난 1년간 폭력과 테러 위협으로 손상을 입었다.
- 홍콩은 불가분의 중국의 일부이다. 국가 분리자, 테러 및 무정부 상대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보호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이며 이중표준으로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 소수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은 홍콩 주민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주장이다.
- 홍콩 및 마카오 사무국에서 발표한 후속 성명서에서 국가안보법 제정이 홍콩이 누리고 있는 자율성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 국가안보법은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홍콩 정부의 사법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일국양제 시스템 하에 고도 높은 자율권을 행사함에 있어 무역, 투자 보호, 상호 법적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국제적 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양자 간 협력의 대부분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 ‘다자간의 기구, 세금 정보 교환 협정 또는 항공 서비스 계약’과 같은 양자 협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 미국은 홍콩과의 무역 분야에서 지난 몇 년간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2019년 총 상품거래는 5,600억 달러(총 상품 거래의 6.2% 차지)이며 대미(對美) 수출은 37억 달러이다. 미국에 따르면, 홍콩과의 무역 거래로 2천억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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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찬 재무장관, “미국 제재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의 제재,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지난 30일(토), 폴 찬 재무장관은 “홍콩이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 제재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폴 찬 장관은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이 가지고 있는 특별 무역 지위, 민감한 기술 수입 또는 미국 달러 페그와 관련하여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그러나 미국의 제재 조치가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
- 홍콩 정부는 미국이 홍콩을 더 이상 본토와 분리된 독립체로 취급하지 않을 시 미국의 영향을 평가하고 비상 계획을 고안한다.
- 홍콩에 대한 특별 무역 조건이 철폐될 경우, 홍콩 전체 수출의 0.1% 미만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주식, 선물 및 통화 시장이 지금까지 ‘매우 안정적’이며 대규모 자본 유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 홍콩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대비로 2년 전부터 홍콩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 홍콩에 대한 국가안보법 시행 계획을 발표한 후 항셍 지수가 오전 중에 5% 이상 급락했지만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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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클렘슨 대학 교수가 내다본
미국의 홍콩 제재 후의 변화 예측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무역 지위를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정치 경제 전문학자인 케빈 추이 미국 클렘슨 대학 경제학 교수가 제재 이후의 변화를 예측했다.
- 미국이 홍콩 정부 관리자들에게 제재를 선포하고 미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할 것이다. 제재 대상이 미국에 자산이 없다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홍콩인들은 중국인들보다 미국 비자 발급이 빠르고 체류 기간이 더 길었지만 이후에는 홍콩인들도 중국인 라인에서 신청 대기해야 하고 본토 거주자들과 동일한 비자 조건이 될 것이다.
- 미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일부 기술 제품에 대하여 수출을 중단할 것이며 홍콩 내 IT 회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입법 과정에 따라 미국이 홍콩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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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단체, 데모시스트 “미국을 따라야 한다” 주장
30일, 우산 혁명 주역인 죠슈아 웡이 이끄는 민주주의 단체 데모시스트(Demsisto)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미국을 따라줄 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요청했다.
죠슈아 웡은 “미국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얻기 위해 미 국회의사당의 고위 인사들과 계속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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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홍콩 여러 학교 공동성명
홍콩의 여러 학교의 교사, 동창,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민주주의의 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계 금융 허브로써의 역할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데모시스트의 죠슈아 웡과 함께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동성명에 동참한 학교는 Saint Francis Xavier’s College, Kwong Tong Government Secondary School, Shun Tak Fraternal Association, Pui Ching schoo, Salesian English School, Saint Rose of Lima, Tin Ka Ping secondary school, St. Joseph’s Anglo, Methodist College, St. Mark 등 10개 학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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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후
환전상에 미국 달러 환전하려는 홍콩 주민들 줄 이어져
국가보안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되자 홍콩 달러 대신 미국 달러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환전상 앞에서 긴 줄을 형성했다. 국가안보법 제정으로 인하여 지난 주부터 홍콩달러가 하락했다.
5월 28일(금) 기준, 미국 달러당 7.76 홍콩 달러에 거래되었고 HSBC는 미국 달러 당 7.7840 홍콩 달러에 거래했다. 저녁 6시 경에는 대부분 환전소에서 미화가 소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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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전염병 방지 보조금
MPF 고용주, ECC 온라인 신청 시작
정부 대변인이 “5월 25일 ECC 신청이 압도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6월 14일(일)이며 MPF를 가입한 고용주와 개인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변인에 따르면, “신청일 첫날인 5월 25일 저녁 6시 기준, 고용주로부터 총 44,00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자영업자로부터 약 27,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적격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ESS 온라인 포털(www.ess.gov.hk)을 통해 6월 14일(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모든 신청서는 3주에서 4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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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전염병 방지 보조금
- 재활용 산업(ORSS)
재활용 산업체에게 총 9천만 홍콩 달러가 지출됐다. 25일, 410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했고 170개 이상의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
각 재활용 업체에게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월 HKD20,000가 지급되며 최대 보조금은 HKD120,000이다.
문의 : 2788 5658
-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산업
세탁업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신청이 29일(금) 신청이 시작됐다.
6월 12일에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약 1,400곳의 업체에게 혜택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IT 기술 혁신 관련 산업
관련 산업들로부터 지난 30일까지 총 8,017건의 자금 지원 신청이 접수했다고 혁신기술 위원회가 밝혔다. 6월 6일에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 https://www.hkpc.org
- 미용 산업 보조금 지급 시작
미용 시술, 마사지 시설 및 파티룸 보조금 제도에 따라 승인된 신청자들에게 5월 26일부터 등록된 은행 계좌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신청 마감날인 5월 17일까지 1만4천 개 업체가 신청했고 관련 당국이 심사 중이며 “승인된 업체는 6월 안에 모두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웹사이트에 신청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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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금리 하락
통화 당국이 3월 복합 금리가 0.95%에서 4월 말 0.9%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복합 금리 하락으로 은행 간의 자금에 대한 자금 비용이 감소했다. 복합 이자율은 은행의 평균 자금 비용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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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수출 3.7% 감소, 수입 4% 감소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홍콩 총 수출액은 3,095억 홍콩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하고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수입품의 가치액은 3,328억 홍콩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해 238억 홍콩 달러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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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의무검역 위반, 23세 여성 10일간 징역형 선고
지난 2월 25일, 14일 의무 검역 기간 만료 전에 홍콩을 떠나려한 여성이 선전베이 국경에서 체포됐다. 구룡 법원은 이 여성에게 1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건부는 “검역 명령 위반은 형사 범죄로 용납되지 않는다. 최대 HKD25,000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이 주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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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환경위생부, 성체 모기 감염 지수 발표
여름 날씨에 모기 번식으로 모기 예방 조치
식품환경위생부가 지난 4월부터 새로 고안된 감염 지수 테스트를 통해 나타난 성체 모기 감염 지수를 발표했다. 식품환경위생부는 “성체의 평균 감염 지수는 1.2로 모기가 ‘많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나 여름 날씨에는 모기 번식이 왕성하므로 예방 및 통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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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센터, ‘여름철 식중독 조심’ 상기
상온에 보관된 조리된 음식, 독소 발생
보건센터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깨끗한 위생 환경을 유지할 것을 상기시켰다.
지난 22일, 샌드위치를 먹고 40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으며 25일, 37건의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했다.
대변인은 “상온에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면 병원균이 자라서 독소가 발생한다. 미리 조리된 음식이 실온에서 보관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허가된 신뢰할 수 있는 식당 이용
* 뷔페식당에서 날 생선, 스시, 생굴을 먹을 때 신중한 주의 필요
* 바베큐 음식은 철저하게 익혀 먹어야 한다.
* 날 것 조리 시 철저한 위생 주의
* 물은 끊여서 마신다.
* 소금, 식초, 와인, 와사비는 박테리아 박멸에 효과적이지 않다.
* 식사 전과 화장실 이용 후 항상 손을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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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샤완 지역, 하루 새 3건 강도 발생
도난 사고 잇달아, 가정과 사무실 보안 철저해야
지난 25일 하루 동안 청사완에서 3건의 강도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오전 9시 경에 외화, 현금, 30만 홍콩 달러 가치의 시계 3개를 도난당했고, 같은 시각에 한 여성은 현금 HKD17,000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저녁 7시 35분 경에는 환전소 직원이 1백만 홍콩 달러 현금이 없어졌다고 신고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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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관세청, 가짜 명품 판매 단속
관세청이 5월10일부터 24일까지 센트럴 지역에서 특별 단속을 수행해 상표 위조 제품으로 의심되는 시장가치 약 40만 홍콩 달러의 약 2,300점을 압수했다. 거래조례에 따르면, 위조상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최대 HKD500,000와 5년 징역형이 주어지며 저작권 침해는 최대 HKD50,000 벌금과 4년 징역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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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예방 통제조치 완화
5월 29일부터 노래방, 가라오케, 나이트클럽 영업 재개
홍콩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몇 주 동안 완화됨에 따라 통제 조치를 완화했다.
28일(목)까지 영업 금지령이 내려졌던 가라오케, 목욕탕, 나이트클럽, 노래방, 클럽하우스 영업이 6월 4일까지 1주일간 재개된다.
* 대상 : 가라오케, 목욕탕, 나이트클럽, 노래방, 클럽하우스
* 영업 재개 : 29일 오전 00:00시부터 7일간
* 불법 집회 조직이나 참여는 범죄 행위로 HKD25,0000과 6개월 징역형이 주어진다.
* 식당 규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는 유지
홍콩 정부는 “전염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적절하게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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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엔진에 숨겨 들여온 마약 적발
홍콩 세관이 지난 5월 20일에 에콰도르에서 도착한 항공기 엔진에 숨겨진 마약 217kg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세관은 항공기 엔진에 마약을 은폐해 밀수하는 수법은 이번이 최초라고 발표했다. 추정 가치는 약 2억6,400만 홍콩 달러로, 2012년 이래 가장 규모가 큰 마약 밀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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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대부호, 스탠리 호 98세로 사망
카지노 대부호 스탠리 호가 Hong Kong Sanatorium & Hospital에서 26일 새벽 1시에 98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2009년 7월 말 갑자기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위해 자주 병원을 출입했다. 뇌 전문의를 통해 일일 진료비 1백만 홍콩 달러, 100일 동안 총 1억 홍콩 달러를 지불했다. 스탠리 호가 입원했던 병원 37층 스위트룸은 약 2만3천 홍콩 달러이다.
캐리 람 행정 장관은 “스탠리 호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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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학교, 5월 27일 정상 수업 재개 순조로운 출발
교육 당국이 중고등학교 3-5학년 수업이 순조롭게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과 방문객의 체온을 확인하고 교실과 교내 공간을 최대화하여 거리를 넓히고 바이러스 전염 위기를 최소화했다. 등교는 점차 확대해 6월 8일에는 초등 4학년부터 중등 2학년이 정상 수업에 들어가고 6월 15일에는 유치원 3학년부터 초등 3학년이 등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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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제한된 실업 지원 제도
노동복지부 라우 치퀑 장관이 “실업자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한된 실업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사회보자지원 제도에 포함되어있는 CSSA제도이다.
현재 홍콩에는 실업 지원 기금을 즉시로 지급할 시스템이 없다. 메커니즘을 확립하는데 시간이 걸려 6개월 동안 제한적 실업 지원 제도를 시작한다. 고용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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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년, 세금 면제 공보
급여와 수입에 대한 세금면제 조치가 시작된다. 이 조치는 2019/20년 평가부터 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전염병 퇴치 기금에 의한 대부분의 재정 지원 또는 구제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 : https://gia.info.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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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문인에 대한 법정 등록 수수료 면제
5월 29일부터 13개 분야 의료 전문인에 대한 법정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표시로 지난 4월 8일, 캐리 람 장관이 발표한 바 있다. 수수료 면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13개의 건강 관리 분야는 의사, 치과 의사, 치과 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한약 개업의, 약사, 작업 치료사, 물리치료사, 검안사, 방사선 사진사 및 척추 지압사 등으로 약 125,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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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흡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률 높아
기존 담배에는 발암물질 포함되어 있어
보건당국이 “담배 흡연자들이 코비드19 감염을 포함하여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보건당국 Fung Ying 박사는 “기존 담배에는 신체의 질병에 대한 면역을 악화시키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담배의 독성 물질은 신체 저항을 낮추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저산소 상태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또한 Fung 박사는 “파이프 흡연용에서도 일반 담배에서도 발견된 것과 동일한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파이프 흡연은 물그릇과 증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발생과 성장을 촉진시켜 전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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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위원회, 대기 오염 제어 규정 개정 승인
환경보호국이 “입법위원회가 대기 오염 제어 규정 2020을 승인했다. 차량 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10월 1일부터 최초 등록된 오토바이 배기가스 배출 표준을 유로IV로 강화됐다.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최초 등록된 버스와 중량이 9톤을 초과하지 않는 버스의 배출 표준도 강화된다. 홍콩 정부는 도로변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개발 및 홍콩에 호환 차량 공급을 참조하여 최초 등록된 자동차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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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son매장에서 서지칼 마스크 HKD79.90에 구입 가능
"moneyback" 회원은 HKD69.90에 구입 가능
5월 28일부터 왓슨이 모니백 회원에게 서지칼 마스크를 HKD79.90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전 매장과 온라인 상점 및 ParknShop에서 한 상자당 HKD79.9에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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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국, 발화위험물 적발
소방당국이 지난 28일 오후, 토까완에 있는 철물점에서 발화위험물을 적발했다.
신나, 알코올, 액체 및 테레빈을 포함하여 약 343리터의 5급 위험물(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물질)을 발견했다. 경찰은 위험물 조례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고려 중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 집행 조치가 취해진다. 소방국은 대중에게 위험한 물건을 과도하게 저장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위험 물품 조례에 따르면, 관련 위험 브랜드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고 면제 금액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보관, 운송 또는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최대 벌금 HKD25,000과 벌금 6개월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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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세관, “에탄올 함량 허위표시 제품 판매자” 체포
28일, 홍콩 세관이 지역 약국들을 대상으로 허위 제품 판매를 단속을 시행했으며 사틴 지역 약국에서 에탄올 함량이 허위로 표시되어있는 제품을 판매한 사람을 체포했다.
세관은 제품 샘플을 정부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 소독제 알코올은 39% 에탄올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용량도 450ml에 불과해 제품 설명과 달라 위반자를 상품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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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차 “홍콩경제인 포럼 FLF” 개최
중국 전인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결정한 후 “제 12차 경제인 포럼”이 열렸다.
폴 찬 재무장관은 “홍콩의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금융 서비스 부문이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환율 시스템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최신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재무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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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R 철도 라인 확장 프로젝트
교통주택관리 당국이 29일(금), 홍콩 내 철도 개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에 홍콩 철도개발계획 7건이 수립됐다.
당국발표에 따르면, 서쪽지역 철도 노선인 튠문역에서 남쪽으로 약 2.4km 노선이 연장된다. 이 노선 확장은 튠문강을 따라 튠문 타운센터 남쪽 지역의 튠문 페리 부두까지 연장된다. 튠문 페리 부두 근처는 주요 거주 지역 중 하나며, 튠문역 주변에 약 6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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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재정 1분기, 161억 적자 발생
지출은 445억 홍콩 달러, 매출은 294억 홍콩달러로 2020년 회계연도 1분기에 161억 홍콩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4월의 적자는 주로 급여와 이윤세를 포함한 주요 수입원이 회계연도 말에 수령되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홍콩 재정준비금은 4월 말 기준 1조1,442억 홍콩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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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국, 태풍 발생 대응 훈련 실시
홍콩 관측소에 따르면, 올해 홍콩 첫 태풍이 6월이나 6월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태풍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자연 재해 처리 관련 부서와 지원센터가 참여했다. 주민들은 태풍에 관해 정부 발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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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주택 담보 대출 승인률, 전월에 비해 감소
금융국 발표에 따르면, 4월에 승인된 주택 담보 대출이 전월 3월과 비교해 2.1% 감소한 324억 홍콩 달러이며 담보 대출은 23.9% 감소한 59억 홍콩 달러를 기록했다. 재융자 승인률은 9% 감소한 59억 홍콩 달러로 나타났다.
4월 주택 담보 대출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16.8% 감소한 10,83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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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주택 가격 완화
홍콩주택평가부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4월 홍콩의 주거 아파트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376 포인트로 나타났다. 1,000 평방피트 미만의 주거 아파트의 경우, 하위 지수는 3월보다 0.2% 하락했고 큰 평수의 아파트는 0.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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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MPF 수익률 0.9% 하락
컨설팅 Gain Miles가 “5월 평균 MPF 수익률이 0.9% 하락함에 따라 각 1,894 홍콩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고 밝혔다.
주식 펀드 지수는 2% 하락했고 혼합 자산 펀드 지수는 0.2% 하락했다. 현재까지 MPF의 평균 손실은 7.6%로, 평균 16,723 홍콩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
주식 펀드 지수는 12% 하락했고 혼합 자산 펀드도 8.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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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중국 간의 경제파트너십 협정(CEPA)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
작년 2019년도에 홍콩과 중국의 정부가 경제파트너십협정 개정을 서명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용요약 :
- 더 많은 홍콩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 내의 홍콩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더 높아진다.
- 법률서비스,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금융서비스, 텔레비전 및 영화등과 같은 중요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자유화 조치가 도입된다.
- 기업 설립 시 주식 지분, 자본 요건 및 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이 제거되거나 완화된다.
- 새로운 개정으로 홍콩 서비스 공급업체가 본토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쉬워진다.
문의사항 : 2398 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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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의무검역 위반으로 10일 징역형
구룡 법원이 14일 의무검역을 위반한 57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침사추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검역 중 만료되기 전 허가없이 검역 장소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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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소유 주택 6채, 매물 나와
1948년에 HKD318,000 구입된 주택, 현재 100억 홍콩 달러 가치
미국 정부의 해외 재투자 관리
미국 정부 소유인 고급 주택 6채가 매물시장에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Shouson Hill Road의 주택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RTHK가 전했다. 미국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해외 자산 보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소유자산을 강화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 나온 6채는 지난 1948년에 HKD318,000에 구입한 고급 주택으로 현재는 약 100억 홍콩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