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정부는 과거 50년간 운영돼 온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파른 재정 악화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잠정적으로는 최대 $250M까지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앨버타 정부가 신청만 하면 연방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빌 모르노 장관)
다음주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앨버타주 순방을 앞두고, 연방재정부는 유가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앨버타주가 연방정부의 재정균등화프로그램에 따른 $250M 상당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 29일(금) 연방재정부 빌 모르노 장관은 “앨버타 정부는 과거 50년간 운영돼 온 재정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가파른 재정 악화의 늪에 빠진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로 어제 앨버타주 재정부 장관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앨버타 정부가 지원하면 재정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정화 펀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모르노 장관은 "잠정적으로는 최대 $250M까지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앨버타 정부가 신청만 하면 연방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앨버타 재정부 조 쎄시 장관은 모르노 장관과 오타와의 재정 지원책을 놓고 나눈 대화와 관련해, “지금 당장 앨버타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연방정부의 안정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총 90억달러에 육박했던 앨버타주 천연자원 수익이 오는 3월 31일부로 끝나는 2015-16 회계연도에는 대략 2십8만달러로 크게 줄어, 앨버타 정부는 60억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재정적자를 떠 앉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 지방정부는 연간 수익이 5%이상 하락하거나 자원 수익이 50%이상 급락하는 재정급변 상황 하에서 연방정부의 안정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1980년 후반에 수립된 이 연방정책에 따르면 해당 주의 인구 일인당 최대 $60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앨버타로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쎄시 장관은 “장갑차로 싣고 오면 가장 안전하겠죠”라는 농담을 날리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절차는 전적으로 총리와 재정부 장관 소관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상호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눴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며 다음주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앨버타파티 그레그 클라크 대표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지 환영한다며, “수천 명이 실직하고 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지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당 릭 맥클버 대표는 “NDP 정부가 들어선 후 오타와와 협상하며 앨버타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웠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만 하다”고 논평했다.
연방정부는 앨버타 경기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앨버타 정부는 앨버타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거리 넨시 시장은 지난 번 모르노 장관과 나눈 대화를 거론하며, “오타와 정부는 EI프로그램 확대에 열린 태도를 보였다”며, “앨버타 실업률이 현재 전국 평균을 초월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낮은 지방에서는 EI 신청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방정부 내 한 고위관리는 “재정 안정화 기금 지원은 오타와에서 앨버타주를 지원하는데 내밀 수 있는 여러 카드들 중의 하나”라며, “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연방정부는 앨버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리는 또 “앨버타의 경기 불안이 캐나다 전체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인 해결책으로는 인프라 지출 시행에 속도를 내는 것을 비롯, 인구당 할당되는 인프라기금 지급 방식을 경제적 필요에 걸맞게 조정하는 방안 등이 떠오르고 있다고 이 고위관리는 덧붙였다.
트뤼도 총리는 오는 3일(수) 앨버타를 방문해 레이첼 노틀리 수상과 만날 예정이다. (사진: 에드먼턴저널, 빌 모르노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