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년 9월 25일), 몽골은행 B.Lkhagvasuren 총재는 2021년 국가통화정책지침 초안을 G.Zandanshatar 의장에게 제출했다. 몽골 경제는 2017~2019년 회복·안정됐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과 예방대책으로 경제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달라지고 기업 활동이 제한되며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Lkhagvasuren 몽골은행 총재가 개인, 기업 또는 은행 시스템을 경제 침체로부터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통화, 거시 및 미시적 신중 정책 조치들을 몽골은행 총재가 국회의장에 보고했다. 앞으로 몽골은행은 정책수단을 활용해 법적 목적을 달성하고, 관련 당국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최소한의 피해로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 통화정책 지침 초안에는 2021~2023년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6% 내외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신중한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을 병행해 전염병이 경제와 금융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금융중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예년에는 반사이익 정책이 소비신용의 급성장 속도를 늦추고 은행 대차대조표 달러화를 줄여 경기 침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한했다. 금융안정의 맥락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경제위기 때 은행권의 위험부담능력을 유지하고 감독·규제환경을 개선하고 반 사이클로 도구를 활용한 법률환경 개혁을 지속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1년 몽골은행의 감독정책은 최소한의 피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융중개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시행하며 일시적 반사이익 정책 조치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젤 시리즈 표준에 맞춰 은행의 신용률, 자산 분류, 지급능력 비율, 감독 요건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등 위험성 기반 감독으로의 기본 전환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 10개 이상의 독립법이 포함된 '은행권 법률개혁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복, 격차, 입법 불일치를 해소하고 일관성을 개선하며 금융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혁신이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금융중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몽골중앙은행은 금융시장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국가 지급체계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며, 공공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지원하고, 국회가 승인한 이자율 인하 전략을 실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방지 금융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행을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몽골은행의 정책과 활동은 거시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며 장기적인 거시경제와 고용안정을 보장해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B.Lkhagvasuren 몽골은행 총재가 프로젝트 발표 때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정부의 통화정책 지침과 몽골은행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 세계적으로 달러는 떨어지고 금은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왜 몽골에서는 달러가 평가절하되지 않는 것일까? 몽골은행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금으로 외화보유액을 쌓고 환율을 안정화·축소해 우리 경제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몽골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가 우선이다. 국회의 조치가 행정수단에 의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자율 인하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 약속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해 국민을 오도하려는 시도가 있다. 대출금리는 인하할 수 있다. 처음에는 1% 줄었다. 앞으로 4년 안에 적어도 4%는 감소할 것이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이웃 국가의 경험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은 생산자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제공해 생산자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은 통화 신용 세제 정책만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 나라는 생산을 지원해야만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이 조치를 확고히 취하기를 원한다.
3. 우리 내수 시장은 완벽한 경쟁 시장이 아니다. 이 작은 시장에서는 경쟁을 통한 발전이 쉽지 않다. 따라서 비전과 계획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연간 시멘트 소비량은 약 20만 톤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등은 50만t의 시멘트 생산을 위해 대출을 해주었다. 수요에 따라 생산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통화정책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화정책 지침을 1년으로 정했다. 국가대우랄 미디어 홍보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중기적인 사회경제 발전 목표와 관련하여 4~5년간 계획을 세우고 싶다.
[news.mn 2020.09.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