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년 면제, 이듬해 3%

“경제 복구까지 낮은 소비세”

BC주 자유당은 오는 주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PST를 1년간 면해 줄 것을 공약했다. 자유당은 그 이듬해에도 PST를 3%로 낮게 부과할 것을 약속했다.

앤드류 윌킨슨(Andrew Wilkinson) 총재는 28일 열린 차기 총선 공약 발표에서 PST 감면 정책을 밝히며,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 정책은 이런 사람들 발에 스프링을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PST 감세를 “향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여파가 진정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 공약은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평가다. 윌킨슨 총재는 지난 5월부터 PST와 고용주 건강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중단 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는 “수입이 낮을수록 소비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서민의 생활고 해소에 소비세 감면이 가장 주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존 호건(John Horgan) 주수상은 PST로 작년 한 해 76억 달러를 거뒀다면서 이 재정 수입을 포기하는 대신 어떤 정부 서비스를 줄여야 할지 밝혀달라고 응수했다. 즉, 정치 구호로서의 소비세 중단 및 감면은 달콤한 말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윌킨슨 총재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재정 분석을 해보진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엄청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지금은 구체적인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응수했다. 그는 다만 PST 감면으로 인해 재정 수입이 축소된다고 할지라도 교육과 의료 등 필수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유당의 공약 발표는 오는 24일 주 총선을 앞두고 처음 나온 것으로 다음 주 초 NDP의 선거 공약이 발표된 이후 BC주 정치권은 본격적인 정책 토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