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030년까지 3배 이상 인상 계획

트뤼도 총재, “대다수 국민 리베이트로 상쇄”

 

 

내년부터 휘발유, 난방용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향후 8년간 탄소세를 3배 넘게 올리기로 결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재는 지난 11일 현재 톤당 50달러 부과하는 탄소세를 2030년까지 톤당 170달러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매년 톤당 15달러씩 올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료품, 자동차 휘발유, 난방용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생필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트뤼도 총재는 그러나 대다수 가정에서 정부 리베이트를 받아 이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리베이트는 또 현재 일 년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 사분기별로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세는 기후환경 오염 방출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발표된 탄소세 인상은 캐나다가 파리기후협약 조인 당시 밝힌 온난화 가스 감축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긴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선 자유당 정부의 이 같은 조처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에 놓인 대다수 국민들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그 포오드(Doug Ford) 온타리오주 수상은 “나도 환경보호주의자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손톱으로 간신히 매달려 있는 벼랑 끝 상황에서 이들을 밀어버리면서까지 환경을 보호하고 싶진 않다”라고 말했다.

 

연방 보수당 댄 알바스(Dan Albas) 환경담당 비평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식료품값, 난방비 등이 올라감은 물론 국민이 휘발유 리터당 37.57센트를 더 내야 할 지경에 처했다”라면서 정부가 탄소세 인상을 통해 실제로 노리는 것은 조세수입 증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 탄소세를 통해 걷히는 수입은 향후 환경보호를 위한 대국민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생각하는 지원 사업에는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건물 개조, 재생에너지 개발, 전기/수소차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트뤼도 총재는 이날 발표에서 “지구 환경 오염에는 백신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오염에 따른 비용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