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몽골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창설된「한반도 통일 지지 몽골 포럼 」(MFKU=Mongolian Forum for Korean Unification, 대표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몽골’ 강연회 현장에서 베. 라그바(B. Lkhagvaa=Б. Лхагваа)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이 강연에 나섰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1. 옛소련의 두브나 핵(核) 과학 통합 연구소에서부터 수소폭탄 핵(核) 실험까지
북한이 핵(核)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 잦은 두 번의 연속적인 돌발 행동으로, 주변 지역과, 관련 당사국들을 상당한 충격에 빠뜨렸다. 충격일 수 밖에 없었던 곡절은, 이번에 실시된 제4차 핵(核) 실험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체적 수준에 의구심이 있긴 했으나, 파괴 공격 능력을 갖춘 완벽 수준의 핵무기가 탑재된 수소폭탄급(級)이기에, 이전 핵(核) 실험들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 당국은 본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 핵(核) 과학 통합 연구소 : 현재 러시아의 두브나시(市)에 위치한 핵(核) 과학 통합 연구소를 말하며, 몽골어 공식 명칭은 “Дубна хот дахь Цөмийн шинжилгээний нэгдсэн институт (=ЦШНИ)”이다.

아울러, 이 핵(核) 실험 직후, 발사된 대륙간 탄도 유도탄(彈道 誘導彈=Ballistic missile)이, 사(射)거리 측면에서, 12, 000 킬로미터에 달했고, 김정일 장군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주 공간으로부터 지구로 송신되는지(교신 신호)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 언론들의 냉소(冷笑)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주요 장치가 우주 궤도에 정상 상태로 진입한 사실은, 본 발사를 지켜 본 북한 밖의 구미(歐美)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처럼, 1960년대부터 옛소련의 두브나 출신의 핵(核) 전문가들 초빙에 나서, 1980년대에 핵심 이론 및 해결 방안을 체득할 수 있었던, 북한 정권(=평양)의 핵(核) 기술은 실험 표준에 도달할 정도 수준으로 향상됐는 바, 지난 23년 동안의 핵(核) 확산 금지 조약 및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찰의 그늘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급속하게 진입한 북한의 핵(核) 개발 프로그램에서, 주요 요소가 된 탄도 유도탄(彈道 誘導彈=Ballistic missile)은 미국 대륙 본토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거리 미사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돼 실시된, 아울러 반복되고 있는, 이번에 자행된 연속적인 돌발 행동들은, 결국, 향후에도 다시 이러한 형태의 많은 핵(核) 실험들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북한 정권(=평양)의 메시지로서, 요컨대, “우리는 핵(核) 개발 프로그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터이니, 당신들은 정책을 수정해, 핵무기 보유국인 우리와의 협조 관계 체결이나 고려해 보라”는 하나의 의도적인 경고였다. 최우선적으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이 경고를 뇌리에 깊이 새겨야 할 듯 하다. 아울러,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포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한편, 관련 당사국들과, 지구촌 각국은, 북한의 이러한 외고집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채, 주변 지역의 평화, 안정적인 상황을 해친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 조치 발동을 개시했다. 이 조치는, 재정 경제, 군사력, 인권 방향으로까지 확대 유지돼, 대체적으로,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과 관련해, 현재까지, 문서화 해 왔던 정책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관계 접근 방식에 변화를 꾀하는, 추정 가능한 조치들이 가동되고 있다.

바꿔서 말하자면, 북한 정권(=평양) 당국 실세의 이해되지 않는 이런 특징적 태도는, 새롭게 핵(核)무장을 시도 중인 일부 국가의 지도층의 입에서 나오곤 하는 “우리는 강하다”는, 뭔가 허장성세를 과시하려는 일반적인 야망(ambition)의 정도를 아예 넘어, 자체 존속을 위해 기이한 결속의지를 떠받들며,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럼으로써, 주변 지역을 성가시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동 번영 발전에 역행하는, 봉쇄와 문제 촉발을 여러 해 동안 지속해 왔던, 집요하면서도 특이함을 갖춘, 북한 측 입장에서는, 일견 보면,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보인다. 접촉과 관계 체결을 통해 지내온 지난 세월 기간 동안의 맛보았던 실패들도 북한에 교훈을 제공한 듯 보인다.

2. 대화, 제재 등 두 가지 방법의 실패
북한의 영변 핵(核) 시설은, 미국이 1982년에 최초로 탐지됐으며, 프랑스는 1989년에 이와 관련해 SPOT-2 인공위성의 근원(Source)을 공개적으로 보도해, 북핵(北核) 문제가 최초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됐다. 그 결과, 1993년에 수면 위로 떠올랐던, 한반도 제1차 북핵(北核) 위기가, 제네바 회담을 통해 잠정적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10년 뒤인 2003년에, 제2차 북핵(北核)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됐으나, 북한의 회담 참가 포기로 6자 회담은 정체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한편으로는, 북미 양자 대화도 더불어 동시에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정권(=평양)은, 핵(核) 실험을 4차례나 실시하고, 장거리 탄도 유도탄(彈道 誘導彈=Ballistic missile)을 6차례나 발사했으며, 궁극적으로 영구 핵무기 보유국이 됐음을 북한 헌법에 명시하고, 핵(核)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댔다. 북한의 핵(核) 보유를 반대하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에 대해 4차례의 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북한은, 유엔이 최종적으로 취한 제재와, 진행 중이던 대화로부터 빠져나와 독자 노선을 걸었고, 북한 정권(=평양)의 핵(核) 개발 프로그램은 비정지 상태로 세월이 흘러버려, 북한은, 지난 세월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온 셈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도, 대화 및 제재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이처럼, 북한 정권(=평양)의 핵(核)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유엔도, 스스로, 북한 제재가 실패했음을, 최근, 인정했다. 따라서, 북핵(北核) 관련 분석 전문가들, 일부 국가 정치가들도인정하고 있듯이, 최근 미국의 북핵(北核) 문제 해결 정책의 수정 관련 문서들을 체결해 왔던 미국 정부(=워싱턴)의 정책은 거의 완전히 실패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 전략(Strategy of strategic patience)”은 흐지부지됐고, 10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던 제재는, 구체적 결과 없이, 세월만 흘렀으며, 6자 회담은 봉쇄됐고,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는 중국의 영향력은 원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상황은, 거의 완전히,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최종 결과는 이렇게 도출됐다.

3. 모순적인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의 고립
이번 제재는 거의 완전히 대규모로 강화돼 진행된다. 이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관련 문제도 부각되어 있다.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치더라도, 경제는 완전히 세계화 개념과 거리가 멀고, 한 국가에 종속된 상황에서, 사회는 닫혀진 채, 지능 수준이 고급 무기로 세뇌돼 반(半)군인이 돼버린,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공포에 질린 엘리트들로 겹겹이 싸인 이런 정권에 대해, “(역시 제재를 받는) 이란의 도시인 ‘조르(Jor)’와의 비교가 과연 어느 정도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다. 그럼에도, 이란은 북한만큼은 아니다.

아울러, 본 제재 조치는 다자, 양자, 개별적 수준 등 다양한 형태로 발동된다. 이와 관련한 조정 조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이 개별적 추가 제재 발동을 개시했다. 유럽 연합(EU)도 가세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유엔의 다자 제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제재 수준, 또한, 이전보다 상당히 확대됐고, 범위는 넓어졌는 바,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화의 유입이 차단되고, 북한의 소득 창출의 주요 원천이 돼 왔던, 일부 미네럴 천연 자원 원자재 물품 수출은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제3자로 분류되는 제한적이며, 필수불가결하게 보이는, 제3자 인사들도 제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주요 회원국들이 급선회했다는 점인 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취했던 이전 제재의 효과가 느슨했던 것을 주요 회원국들이 그동안 지켜봐 왔기에, 이번 개별적 추가 제재에는 더욱 신뢰성 있는 주요 회원국들의 조치가 발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스스로 분란을 자초했으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주변 지역의 군비 확장 경쟁 및, 충돌이 예상되는 양자 간의 안전 보장책의 상황이 초래됐다는 점이다. 미국의 “패트리엇” 수준 미사일을 비롯해, 요격 및 방어 이동식 시스템 상의 일부 특공대 병력과 전략 무기들이 대한민국에 이미 상륙했고, “사드(THAAD)” 시스템의 향후 한국 배치에 대한 회담이 진행되기 시작됐다.

북핵(北核) 실험 나흘 뒤에, 미국의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해군 함대가 한반도 국내 만(灣)으로 진입한 바 있으며, 올봄에는, 일명, 키리졸브 훈련(KR)과 독수리 훈련(FE)이라 불리는, 춘계 정규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대규모로 펼쳐지게 된다. 게다가, 북한 정권(=평양)의 핵(核)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일본, 대만, 대한민국 등의 국가가 새로운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수도 있는 국가로 급부상했는 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변 지역에,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버금가는 작은 국가 연합 형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 줌으로써, 중국에게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 국가 간의 불신 조장의 불꽃을 튕기게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 대한 비판이다. 최근 소위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유엔 및 국회, 여러 공공 기관, 전문 기관 및 여러 기타 기관들에 설치돼 있는 바, 이 기관들이 주도해 이 문제가 상당히 주목을 끌기 시작했는데, 특히, 북한에서의 신앙의 자유, 정치적 탄압, 구금 중인 집단 수용소 정치범 현황,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임금, 양쪽에서 혹사당하며 생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문제들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이 도출된 상태와는 별개로, 한편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모순적인 이 위반이 북한의 입장이 호의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밝은 신뢰성에, 우선, 빛을 잃게 했다.

또한, 남북 대화 추진 여부에도 의구심을 품게 된다. 양자 간 대화 추진 관심도 역시 움츠러든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의 대북 관계 추진도 또한 꽉 막힌 상태이다. 가끔씩 우호적으로 제기되어 합의를 이뤄내곤 하던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평화 회담 개최에 대한 향후 문제 해결 전망은 비관적이다. 도발→대화→타협→지원이라는, 이러한 북한이 지향해 왔던 예전 수법은, 향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문제 해결의 출구 및 여러 채널은, 이처럼, 멀어지고 희미해져, 이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기회의 폭은 좁아지고, 북핵(北核) 위험이 가일층 증가하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북한에게는, 다소 유쾌하지 않은 선택으로의 변화 모색을 거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북한에게는 위험 리스크가 있긴 하겠으나, 그런 방법이라면, 아마, 정권 교체 (Regime change)라는 선택이 아닐 듯싶다. 이 선택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그 누가 알랴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아이디어와 관련된 일부 국가 정책이 당국자들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듯하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실세들을 시스템 상 유지한 채로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악착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핵무기 포기가 존속의 기회로서는 옳은 방법이기에, 한 가지 방법, 즉, “핵무기 개발이냐?, 아니면, 존속의 길이냐?”를 선택하라는, 북한의 존속에 대해 언급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강경 경고 발언도 또한 이런 논리로 읽혀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북한과 형제 개념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수립했던 일부 국가에 체류 중인 북한 국적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 조사를 보게 되면, 각 국가가, 북한과 관련해, 예전에 묘사했던 긍정적이며 멋진 표현은, 부정적 측면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국가 언론사 채널이 이런 보도를 내 보는 것은, 역시 한 가지 사실만을 떠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베. 라그바(B. Lkhagvaa=Б. Лхагваа)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의 본 칼럼은, 2월 25일 목요일, 몽골 현지 신문에 상세히 실렸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11월 17일 화요일, 몽골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돼 창설된「한반도 통일 지지 몽골 포럼 」(MFKU=Mongolian Forum for Korean Unification, 대표 푼살마긴 오치르바트 몽골 초대 대통령)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오송)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몽골’ 강연회 현장에서, 베. 라그바(B. Lkhagvaa=Б. Лхагваа) 한반도 통일 지지 포럼 총괄 조정 담당(General Coordinator)(몽골전략연구소 고문)이 몽골 현지 TV방송사와의 인터뷰에 나섰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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