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었다. 이 기간, 수출 금지 위기의 그림자가 사업 부문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가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국내 수입 대체 산업을 지원하여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고자 한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어제 연설에서 "우리는 올해가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우리의 경제와 경제를 되살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입에서 수출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부의 창출자들과의 만남에서, 국회의장은 COVID-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의장은 "국회는 대유행 기간 경제를 강화하고, 수출을 늘리고, 수입, 대체 국가 생산을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하나의 정책으로 기업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부가가치 생산자들은 진정한 부의 창출자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전보다 민간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낙관적인 전망은 올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몽골은 현재 대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는 경제의 주요 엔진인 석탄 수출이 중단되고 철도의 부족으로 인해 북쪽 이웃 국가들에 절호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차량정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전염병 위기의 영향을 받는다.
몽골상공회의소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지원을 조사한 결과, 방역과 운송·물류는 기업 환경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조사 결과, 검역과 운송·물류 장애로 사업자는 운영자금이 부족했지만 중간원자재 공급자는 상품과 용역을 제때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장벽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 현금/부유량 부족/
* 불확실한 경영 상황
* 조사 참가자들에 따르면, 교통과 물류와 관련된 가장 어려운 세 가지 문제는 지연과 중단이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사업에 간섭하지 않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학자 J.Unenbat:
- 경기 회복은 중장기 정책이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몽골 경제는 상당히 위축되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업 또는 기업가에 대해 많은 지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기업을 시장 상황으로 옮길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인프라와 법치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제학자 Ts.Davaadorj:
- 정부가 재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에 간섭하고 있고 경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시장 기회를 빼앗아 개발을 막고 있다. 우리는 사업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기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지는 않고 있다. 대유행을 틈타 집중된 것 같다.
경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민간부문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기업과 경쟁하고 공공 투자를 늘리고 기업 환경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몽골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
대신 민간부문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내 월급에서 세금을 빼서 다른 곳에 쓴다면, 나는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만약 나에게 세금이 맡겨진다면, 나는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에 쓸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의 원리이다. 하지만 정부가 옷, 신발 또는 자동차를 만들 필요는 없다.
기업가들이 말하는 주된 문제는 과도한 세금이다. 특히 사회보장기여금이 매우 높다. 이것은 그것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남겨진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유행 이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국가도 경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교통과 물류이다.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철도가 20년 전에 건설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매우 비싼 운송 수단으로 상품을 수출입 한다. 이것이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분명하다. 몇몇 경제학자는 그 계획들은 좋았지만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news.mn 2021.09.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