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사원은 감사 후 후속 활동과 감사 계획 과정에서 시민 참여 보장 전략인 이해관계자 참여전략의 목표 안에서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감사 권고안 시행에 따라 시민사회 대표, 연구원, 연구단체, 전문단체 등과 협력하고 토론회 및 간담회를 구성해 왔다.
예를 들어, 감사원은 국가 지침에 따라 '공립 유치원 교육의 현황 및 결과,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 교육의 국가 제공 현황 및 결과'에 성과 감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보편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국 시민사회연합은 '교육 재정: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전국 토론회를 조직했으며, 이 기간에 국가 감사원은 교육 부문 감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 감사원 제3 감사국장 겸 수석감사관인 D.Enkhbold는 '모두를 위한 국정 교육의 현황과 결과'에 대한 수행 감사 보고서에서 주목과 해결이 필요한 사안을 제시했다. 발표 초반에, 그는 최근 몇 년간 교육 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했다.
보고서는 교육 분야의 법, 규칙, 규정, 규범 및 표준이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일부 법률 규정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교육정책과 국가교육계획에서 정한 목표는 연간 지침과 국가예산투자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양질의 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와 국가 커리큘럼의 빈번한 변화 사이의 불일치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언급했으며, 몽골 정부, 관계부처, 기관에서는 학습환경의 위생 및 안전 개선 방안과 수강생의 차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공하였다.
이 감사 보고서, 세부 사례, 증거 및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감사실 홈페이지(audit.mn)를 참조하면 된다.
'교육 자금 조달: 문제 및 솔루션'에 대한 전국 토론의 참가자들은 국가 감사원의 제3 감사국장 겸 수석감사관인 D.Enkhbold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예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감사법인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가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시민 참여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감사 계획 단계에서는 감사 주제를 선택하고 업계 전문가와 만나 협업한다.
후속 작업의 하나로, 해당 분야의 비정부 기구는 정부, 의회 및 기타 기관에 제공된 권고 사항을 국가 감사원에 이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식품 협회와 대학의 연구소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어떤 일반적인 교육비가 예산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국공립 중등학교에 대한 재정감사가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국가 감사원 및 유리회계과 재무감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예산의 경우, 급여와 반복 지출에 대해서만 계획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와 교실에는 장비, 훈련 매뉴얼, 지침서, 그리고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선생님들에 의해 그들 자신의 봉급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종류의 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감사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반부패청 관계자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 감사원의 제3 감사국장 겸 수석감사관인 D.Enkhbold는 "시민대표자회의 기간 중 예산안 초안에 대한 논의에 처음부터 관심을 보인 뒤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으며 토론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교육 자금 조달: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에 참여한 국가 감사원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정부 일반 교육 제공 현황과 성과"에 대한 수행 감사는 교육 분야를 철저히 연구하고 시민사회 단체에 결과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인 교육을 위해서!' 전국 시민사회연합은 국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활동에 활용하고 의사결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토론회 및 회의를 구성했다.
[news.mn 2021.10.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