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 산하에 설립된 노동조합 협의회의 첫 포럼이 오늘 열렸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안을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신 부흥 정책'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포럼의 취지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준 축소
* 상태 기능의 중복 종료
* 승인을 완전히 면제
* 검사기관 1개소 설치
* 신 부흥 정책 지원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동안 Kh.Bulgantuya 의원은 허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의원은 "2019년 허가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허가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디지털화하는 게 정책이었다.
국가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과 법인은 법으로 금지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사실, 몇몇 정부 기관들은 그들만의 허가를 받는다. 아니면 아이막과 구청 시민 대표들이 만나 허가를 내준다.
이 법은 허가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1. 특별 허가이다. 최소 5년 효력으로 발행한다. 특별 허가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허가로, 기업에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 허가는 운영 및 운영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광업 허가증은 경매로 발행된다.
2. 보통 허가이다. 최소 3년 효력으로 발행한다. 법률로 정할 때는 무기한 보통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현행법은 19개 분야에서 210종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는 914종으로 늘어났다.
제출된 프로젝트에서는 914건이 448건으로 축소되었다.
* 특별 허가 - 285건
* 보통 허가 - 163건
이와 함께 전자 허가 등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허가 절차는 명확하고 간단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허가증 발급 일정이 명확해지면 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고, 정부 기관도 업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 셈이다. 검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시간을 준다. 이 30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서류가 적격이라고 판단되면 영업일 기준 5일 후 허가증 발급 여부와 영업일 기준 10일 후 면허증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이뤄지는 셈이다. 일부 허가는 전문 협회와 NGO가 발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10개 정부 기관 대표와 120여 개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ikon.mn 2022.0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