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7일 의회에 의해 승인된 가상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2월 14일 국가 정보 회보에 발표되었다.
이 법은 몽골 헌법 26.3조에 따라 어제부터 시행되었다.
가상부동산사업자 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는 누구나 가상부동산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제공, 조직, 금융 활동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란다.
다음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확인할 수 있다.
* 가상 속성 서비스 공급자 법칙
*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광고에 관한 법률
* 형법 / 2015년 /
* 형사소송법
* 위반에 관한 법률
* 위반행위 조사 및 해결에 관한 법률
*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 국가 인지 의무에 관한 법률
* 부가가치세법
* 회계에 관한 법률
* 국비 및 지방자금의 재화·사업·용역 조달에 관한 법률
* 공무원법
* 일반세법
[ikon.mn 2022.02.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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