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속적으로 남태평양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호주를 비롯해 주변국을 긴장시키는 가운데 호주인의 상당 비율은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선거를 기해 유권자 의견을 알아보는 ABC 방송 'Vote Compass'의 'Foreign Affairs' 주제 이미지. 사진 : ABC 방송
‘Vote Compass’ 조사... ‘태평양에서의 중국 영향력’, 올해 연방 선거 주요 안건 부상
러시아의 이웃 국가 침공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쏠린 틈을 타 중국이 은밀하게 호주와 미국의 뒷마당 격인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력을 체결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주 내에서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호주 정부 내에서는 내년 안에 중국이 솔로몬 제도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달 치러지는 연방 선거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또 하나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됐다.
연방 선거를 앞두고 각 부문별 유권자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ABC 방송의 ‘Vote Compass’(온라인 기반) 가운데 호주의 ‘외교정책’(Foreign Affairs) 주제의 조사 결과 유권자의 거의 60%는 정부가 보다 가혹하게 대중국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국을 다룰 때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58%가 ‘동의한다’는 답변이었으며 ‘중립적 입장’은 24%,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이는 특히 선거 때마다 ‘국가 안보’라는 전통적 무기를 활용하는 자유-국민 연립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크게 높아 이들의 72%가 대중국 강경론을 주장했다. 물론 노동당 및 녹색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47%가 같은 의견을 보여 근래 호주인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크게 확산됐음을 드러냈다.
독립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나타샤 카삼(Natasha Kassam) 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호주 주변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 호주에 대한 정치적 간섭,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 등에 기반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녀는 “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바꾸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Vote Compass’가 실시한 관련 주제의 조사에서도 이미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이번 연방 선거의 주요 안건에서 ‘국가 안보’와 ‘국방’은 주요 문제 순위 목록에서 상당히 아래쪽에 자리해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다.
카삼 연구원은 “유권자의 대다수는 교육, 경제, 보건 정책을 비롯해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한 뒤 “물론 그렇지만 호주인들은 분명 전 세계에서의 호주의 위치, 호주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올 연방 선거 당일, 투표장에 가는 이들의 기존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Foreign Affairs’ 정책에 대해 절반 훨씬 넘는 이들이 ‘중국을 가혹하게 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또한 ‘Vote Compass’ 조사는 ‘정부가 호주 국방에 충분한 지출을 하는가’ 부분에서 다른 의견임을 보여준다.
국방비 지출에 대해 유권자의 3분의 1은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39%는 더 많은 지출을, 반면 22%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이 부분(국방 지출 확대)의 정당 지지자별 반응을 보면 연립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56%), 무소속 및 기타정당(45%), 노동당(34%), 녹색당 지지자(15%) 순이었다.
반대로 군에 지출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녹색당 지지자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43%). 노동당 지지층에서는 38%가 ‘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를, 연립 지지자 28%, 무소속 또는 기타정당 지지자의 31%도 노동당의 38% 유권자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 부문 지출에 대해 호주인들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었으며, 이는 특히 자유-국민 연립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았다. 사진은 호주 국방부의 군 모병 이미지. 사진 : defencejobs.gov.au
연립은 물론 노동당이나 녹색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국방비 확대 의견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카삼 연구원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등 어려운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면서 “현재 호주인들은 국가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며 국방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군사비 지출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제에서는 또한 호주의 해외 원조(foreign aid) 확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3%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39%는 ‘현재 수준의 지출’을, 45%는 ‘더 늘려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연립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현 수준 유지’ 의견인 반면 21%는 ‘지출 확대’를, 22%는 ‘원조 감축’을 지지했다. 또 노동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3분의 1이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반응인 반면 54%는 ‘지출 확대’를, 반대로 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9%에 불과했다. 그런 한편 녹색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4분의 1이 ‘현 수준 유지’를, 56%는 ‘지출 확대’, ‘감축해야 한다’는 반응은 9%로 노동당 유권자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호주국립대학교 정책개발센터(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olicy Centre)의 테렌스 우드(Terence Wood) 박사는 “많은 호주인들이 호주의 해외원조 규모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olicy Centre) 자체 조사에서 ‘왜 호주가 해외원조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대다수 응답자들은 ‘호주의 경제적 이익 증진보다는 순수하게 개발도상국을 돕기를 원한다’는 반응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주인 대다수는 외국 기업이 호주의 항구를 장기간 임대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이는 보수적 경향의 자유-국민 연립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임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노동당 및 녹색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다수가 ‘임대 금지’ 의견을 보였다.
한편 ABC 방송의 ‘Vote Compass’ 조사는 성별, 연령, 교육, 사용 언어(이민자 그룹), 종교, 거주지역 및 과거 투표 정당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호주 전체 인구와 일치시켜 전국적으로 호주인을 대표하는 조사 샘플을 만들어내 조사 내용을 집계하고 있다. 이번 ‘Foreign Affairs’ 주제의 ‘Vote Compass’에서 ‘대중국 정책’ 관련 조사 대상 표본은 총 32,974명이었으며 그 외 조사내용의 응답자는 33만5,089명, 조사 기간은 내용에 따라 달랐다.
■ 호주의 대중국 강경책
(‘정부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데 대한 유권자 의견)
-강하게 반대 : 3%
-어느 정도 반대 : 9%
-중립 : 24%
-어느 정도 동의 : 32%
-강하게 동의 : 26%
-모르겠다 : 6%
*이 결과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Vote Compass’에 참여한 32,974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
Source: ABC Vote Compass
■ 정당 지지자별 대중국 강경책
(‘정부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데 대한 각 정당 지지자별 의견)
▲ 강하게 반대
-녹색당 : 3%
-노동당 : 3%
-연립(자유당, 국민당) : 2%
-기타 정당 : 3%
▲ 어느 정도 반대
-녹색당 : 9%
-노동당 : 12%
-연립(자유당, 국민당) : 4%
-기타 정당 : 8%
▲ 중립
-녹색당 : 27%
-노동당 : 26%
-연립(자유당, 국민당) : 20%
-기타 정당 : 21%
▲ 어느 정도 동의
-녹색당 : 29%
-노동당 : 33%
-연립(자유당, 국민당) : 35%
-기타 정당 : 30%
▲ 강하게 동의
-녹색당 : 18%
-노동당 : 21%
-연립(자유당, 국민당) : 37%
-기타 정당 : 33%
▲ 모르겠다
-녹색당 : 12%
-노동당 : 5%
-연립(자유당, 국민당) : 2%
-기타 정당 : 5%
*이 결과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Vote Compass’에 참여한 32,974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
Source: ABC Vote Compass
■ 국방비 지출
(‘호주는 국방비에 어느 정도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유권자 의견)
-많이 줄여야 한다 : 8%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 : 14%
-현 수준 유지 : 33%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 : 26%
-많이 늘려야 한다 : 13%
-모르겠다 : 6%
*이 결과는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Vote Compass’에 참여한 327,490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
Source: ABC Vote Compass
■ 정당 지지자별 국방비 지출
(‘호주는 국방비에 어느 정도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각 정당 지지자별 의견)
▲ 많이 줄여야 한다
-녹색당 : 18%
-노동당 : 7%
-연립(자유당, 국민당) : 1%
-기타 정당 : 7%
▲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
-녹색당 : 25%
-노동당 : 16%
-연립(자유당, 국민당) : 3%
-기타 정당 : 12%
▲ 현 수준 유지
-녹색당 : 32%
-노동당 : 38%
-연립(자유당, 국민당) : 28%
-기타 정당 : 31%
▲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
-녹색당 : 12%
-노동당 : 25%
-연립(자유당, 국민당) : 39%
-기타 정당 : 28%
▲ 많이 늘려야 한다
-녹색당 : 3%
-노동당 : 9%
-연립(자유당, 국민당) : 26%
-기타 정당 : 17%
▲ 모르겠다
-녹색당 : 9%
-노동당 : 6%
-연립(자유당, 국민당) : 3%
-기타 정당 : 5%
*이 결과는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Vote Compass’에 참여한 327,490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
Source: ABC Vote Compass
■ 호주의 해외 원조
(‘호주는 해외 원조에 어느 정도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유권자 의견)
-많이 줄여야 한다 : 4%
-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 : 9%
-현 수준 유지 : 36%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 : 32%
-많이 늘려야 한다 : 13%
-모르겠다 : 6%
*이 결과는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Vote Compass’에 참여한 335,075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
Source: ABC Vote Compass
■ 외국의 호주 항구 임대 관련
(‘외국 기업이 호주의 항구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에 대한 각 정당 지지자별 의견)
▲ 강하게 반대
-녹색당 : 1%
-노동당 : 1%
-연립(자유당, 국민당) : 2%
-기타 정당 : 2%
▲ 어느 정도 반대
-녹색당 : 6%
-노동당 : 6%
-연립(자유당, 국민당) : 9%
-기타 정당 : 6%
▲ 중립
-녹색당 : 19%
-노동당 : 14%
-연립(자유당, 국민당) : 12%
-기타 정당 : 11%
▲ 어느 정도 동의
-녹색당 : 26%
-노동당 : 23%
-연립(자유당, 국민당) : 23%
-기타 정당 : 21%
▲ 강하게 동의
-녹색당 : 35%
-노동당 : 51%
-연립(자유당, 국민당) : 52%
-기타 정당 : 58%
▲ 모르겠다
-녹색당 : 12%
-노동당 : 5%
-연립(자유당, 국민당) : 3%
-기타 정당 : 3%
*이 결과는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Vote Compass’에 참여한 327,497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
Source: ABC Vote Compas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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