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상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몽골의 2023년 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의회의 결의안 초안 논의 여부가 논의됐다.
몽골 일반예산안 2023 재정 기본서에서 정한 예산·채무·외채·교부금의 범위 내에서 2022년 예산법에서 시행하고 2023년 완료되는 사업, 활동과의 조정, 민관 협력, 민간 투자 공간과의 조화 원칙이 지켜졌다고 재무부 B.Javkhlan 장관은 강조했다.
몽골의 2023년 개발계획 초안은 부처, 기관, 지방정부로부터 총 41조7천억 투그릭이 필요한 643개 프로젝트와 활동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들은 개발 정책, 기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계획 방법론의 요건에 따라 검토 및 초안을 작성하였다.
몽골 2023년 개발계획 초안은 인간개발정책, 경제정책, 시민 중심개발 거버넌스 정책, 녹색개발, 환경 균형 정책, 수도권·지역·지방개발정책 등 5대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18개 목표와 75개 패키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성과 지표, 측정 단위, 기준 및 목표 수준, 자금 출처 및 책임 조직이 계산되었다.
2023년에 계획된 목표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5조1,370억 투그릭이 필요하다. 이 중 국비 1조8,876억6,300만 투그릭, 외채 및 보조금 1조6,460억 투그릭, 지방예산 4,200억 투그릭, 외자 및 국내 투자 6조340억 투그릭, 민관 협력 4조 투그릭 등이다. 재무장관 겸 경제개발부 장관 대행인 B.Javkhlan은 1조1,970억 투그릭과 다른 출처로부터 9,514억5,800만 투그릭을 할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Chinzorig 의원과 J.Ganbaatar 의원은 논의 중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 위원들은 전년도 계획 추진상황을 분석했는지,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어떻게 주력했는지 등을 명확히 했다.
2023년 개발계획에 따르면 75개 조치가 시행된다. 이 모든 것은 민생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경제살리기 10조 프로그램'의 목표 안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023년 몽골 발전계획 승인'에 대한 국회의 결의안 초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의원 중 60%가 찬성표를 던졌다.
[ikon.mn 2022.05.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