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교통운송부가 최근 쩐홍하(Tran Hong Ha) 부총리에게 제출한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업계의 요구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을 특별투자 인센티브 분야에 포함시키고, 전기차 구매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전기차 및 관련 제조업체 지원, 전기차 구매자 지원, 전기차 관련 인프라 개발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에 교통운송부는 국제사회에 공언한 약속인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이번에 마련하게 되었다.
업계와 관련단체 및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전기차 전환 지원정책은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산업을 포함해 크게, 전기차 생산·조립을 장려하기 위한 자극 정책, 전기차 구매·사용자에 대한 정책, 전기차 개발·운영에 관한 정책으로 나뉜다.
전기차 생산·조립 장려정책
이 정책에는 배출가스 기준을 높여 휘발유차를 줄이고, 특별투자인센티브 분야에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에 쓰이는 장비·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관련기업 신용우대 등이 있다.
전기차 구매·사용자 지원정책
여기에는 전기차 부가세·등록세·특소세·면허세 등을 감면하여 구매자 금융지원, 직접 보조금, 운송기업이 전기차로 전환시 대출지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 충전소 전기요금 지원, 공적자금 사용시 전기차 의무구매, 휘발유차 도로주행시 배출가스세 징수 등이 있다.
전기차 개발·운영 정책
이 정책에는 운송사업자용 전기차 개발을 우선시하고, 도심지에서 전기차 통행·주차 등 우선, 전기차 전용통행구역 지정, 충전인프라 개발 장려 등이 있다.
교통운송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이번 정책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http://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17
라이프 플라자 기자 - Bích Ngọc (세림)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