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ISF,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를 내는 부유한 프랑스인들이 2016년도에 낸 기부금(don)이 2억5천만 유로에 달한다고 국민 연대를 위한 전문가들 네트워크인 ‘연구 및 연대(Recherches & Solidarités)’가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다.이 보고서는 재무부의 세금 신고서를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는 2010년에 비해 80% 증가한 금액이다.

프랑스는 재산세 납세자가 사회단체나 연구기관, 등에게 준 기부금의 75%를 재산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2007년에 도입했다. 재산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상한액은 5만 유로이다. 이 제도 실시 이후, 기부금 총액이 이처럼 큰 금액에 도달하기는 처음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 100,000 유로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가 70,000 유로를 파스퇴르 연구소에 기부했다고 치면, 기부금 70,000유로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52,500 유로이지만, 세금에서 공제되는 액수의 상한액이 50,000 유로이므로, 재산세액 100,000유로에서 50,000 유로를 공제한 나머지 50,000 유로를 재산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 납세자는 기부를 하지 않았으면 100,000 유로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부금 70,000 유로를 내고 거기다 세금 50,000 유로를 내야하기 때문에, 모두 120,000 유로가 지출된다. 20,000 유로가 더 나가는 것이다. 그래도 기부금을 내는 것은 사회에 기여한다는 만족감과 자부심, 그리고 기부금을 받은 파스퇴르 연구소로부터 받는 감사의 표시 때문이다.

2015년도의 재산에 대한 납세 대상자들이 2016년에 낸 기부금 총액은 2억2천만 유로였는데, 이는 재산세 납부자331,010명 중 43,3000명이 사회단체나 연구기관에 준 기부금 총액이다. 5년 전에는 ISF 납세자의 7%에 해당하는40,000명의 기부자들이 1억2천만 유로를 기부했다.

2015년 소득에서 하나 또는 여러 연구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금을 주었다고 신고한 프랑스 전체 ISF 납세자 1인의 평균 기부금은 5,060유로였다. ISF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액은 80만 유로부터인데, 80만 유로에서 257만 유로 까지의 낮은 ISF 납세자들의 1인당 평균 기부금은 2,630유로였고, 재산액이 1천만 유로 이상인 고액 ISF납세자의 1인당 평균 기부금은 25,330 유로였다.

기부금과 납세자의 60%는 일-드-프랑스 거주자들이다. 그 다음이 론-알프(리옹) 지역인데, 기부자 수의 8%, 기부금의 7,5%를 부담했다. 그 다음이 파카(PACA) 지역과 노르-파-드-칼래 지역이다. 기부를 한 부자들의 1인당 평균 기부 금액은 일-드-프랑스가 5,300유로인데, 노르-파-드-칼래 지역이 그 보다 많은 6,200유로였다.

이 보고서는 재산세를 내는 부유한 계층이 기부금을 내는 데 너그럽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나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사회단체(ONG/NGO)들은 걱정하고 있다.

기부금을 받은 사회단체와 연구기관들의 활동 분야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받은 순으로 보면 의학 연구, 보건, 극빈자 돕기, 어린이 보호, 환경, 긴급 구호, 교육, 국제 의료 지원, 동물 보호, 문화, 종교, 체육의 순이다.

기부금은 부자들이 많이 내지만, 소득이 낮은 일반인들은 다른 형태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수행자 중 한 사람인 작크 말레(Jacques Malet) 씨는 “기부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돈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돈 대신에 자원 봉사나 시간 제공으로 기부한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부를 한 일반 중산층 납세자 수는 6년간 1% 줄었으나, 기부금액은 6.5% 늘었다. 이들 일반 기부자들의 1인당 평균 기부금은 2014년에440유로였다.

소액 기부자들 중, 기부 금액은 장년층(501유로)이 크고, 30세 미만의 젊은층은 기부금(395유로) 액수는 적지만 소득에 비해 기부금의 비중은 큰데, 이들 젊은층이 기부에 있어서 장년층보다 적극적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