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조 호키(Joe Hockey) 장관(사진). 그는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절반만 채워진 잔’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 저금리 기조로 예산운영 낙관 예상

연방 정부가 새 회계연도에 가정 복지 및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를 위해 1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스몰 비즈니스에는 설비 구매 당 2만 달러까지 세금을 100% 공제해주는 세부안과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한 부가세를 철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는 금주 화요일(12일) 정부가 내놓은 2015-1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 호키(Joe Hockey) 재무장관이 발표한 두 번째 경제계획 방안의 핵심이기도 하다.

호키 재무장관의 이번 예산안은 각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 없이 지출에 대한 개혁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대상을 아우른다는 실용적 기틀에 맞춰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외지역 스몰 지브니스 및 중견기업에 손을 내밀고 더불어 냉소적 정치 주가를 회복시키려는 연립 정부의 전형적 의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 반면 이런 양상이 올 하반기 조기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으리라는 추측을 난무케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정당들은 만일의 사태를 고려해 후보자 사전 선정, 기금마련, 정책개발 등을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연방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데 대해서도 ‘절반만 채워진 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호키 장관은 “일자리를 신설하고 소기업의 잠재적 성장을 꾀할 뿐 아니라 지출을 막으려는 분명한 방향성을 지닌 예산안”이라고 반박했다.

호키 장관은 “사업체 계좌를 통해 자금운용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대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적 여력이 좋은 상황이며 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낮은 기준금리로 저금리 대출을 가능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은 “예산안 확립으로 향후 10년간 일자리와 혁신 부문이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소규모 사업체 부채를 100% 탕감시키는 것은 산악용 자전거, 스포츠카, 잔디 깎는 기계와 같은 비사업체의 구매 급증을 포함해 보편화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등교육 개혁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Family Tax Benefit B 삭감에 따른 보육 방안으로 35억 달러를 설정한 것도 ‘계획안’으로 그칠 가망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낙관적인 면과 성장이라는 면’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2015-16 회계연도, 351억 달러라는 예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호키 장관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저렴한 휘발유 및 전력 가격과 RBA의 낮은 기준금리라는 유리한 상황을 반영해 예산안이 기획됐다”고 밝혔다.

■ 2015 예산안 주요 내용

-엄격한 연금 규정

-보육관련 100억 규모 예산 투입

-해외 호주여행자 대상 5억 규모 세금 부과

-대테러방지 예산 추가 120억 배정

이유경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