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Drug Survey 2015’ 결과 전자담배 흡연 비율이 지난 12개월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전자담배 흡연, 지난 12개월 사이 두 배 증가
NSW 주, 담배회사 로비로 전자담배 관련 규제 법안 미뤄져
전자담배와 관련,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담은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NSW 주의 전자담배 흡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법안이 미뤄지고 있는 배경은 메이저 담배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일부 의회 의원들이 이 법안 상정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마약 관련 조사인 ‘2015 글로벌 마약실태 조사’(Global Drug Survey) 결과 호주의 전자담배 사용 인구가 지난 12개월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5월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업계에 대한 추가 제한을 위해 노동당과 녹색당이 제안한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전에 정부는 이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녹색당 내각의 보건부 담당 제레미 버킹엄(Jeremy Buckingham) 의원은 “그 동안 ‘British American Tobacco’와 ‘Nicoventures’를 대표하는 로비그룹이 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전자담배 관련 개정안을 지지하는지’, 또 ‘개정 법안은 담배광고를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담배와 똑같이 전자담배의 진열 및 공공장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버킹엄 의원은 “이는 거대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들을 자신의 니코틴으로 중독시키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회에서 일반 담배와 같이 전자담배를 신속하게 규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지난 20세기 무려 1억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담배회사의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담배 관련 개정 법안은 의회의 무소속 의원들이 상호 지원하기로 결정되면서 정부는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NSW 주 보건부의 질리안 스키너(Jillian Skinner) 장관실 대변인은 담배회사들의 로비를 언급한 녹색당 버킹엄 의원의 말을 뒷받침했다. 대변인은 “담배회사 Nicoventures 측에서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정부가 주요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전력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했기에 전자담배 관련 법안 상정이 미뤄졌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 내각의 보건부 담당 월트 시코드(Walt Secord) 의원은 법안은 금세 개정할 수 있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코드 의원은 “자유당은 노동당과 녹색당이 개정한 법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호주 암 건강 위원회(Cancer Council)와 심장재단(Heart Foundation)이 개정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같이 규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한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를 포함, 글로벌 미디어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진행된 ‘Global Drug Survey 2015’는 금연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전자담배의 사용이 지난 12개월 사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거나 전부터 사용했던 이들이 6.7%에서 11.4%로 늘어난 것이다.
호주의 경우 전자담배 사용자 비율은 6.7%에서 8.4%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점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은 3.5%였다.
‘Global Drug Survey’를 처음 시작한 런던 ‘Maudsley Hospital’의 정신과 의사 아담 윈스톡(Adam Winstock) 박사는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업적 이득을 겨냥한 담배업계 때문으로 진단했다.
윈스톡 박사는 “담배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거대 담배회사들도 이윤을 확대하는 한 방법으로 전자담배회 제조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드니대학교 공공보건학과의 사이먼 채프먼(Simon Chapman) 교수는 영국 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기고한 글에서 “거대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 생산라인을 갖추고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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