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극성 2호를 다시 쏘아 올린 이유?
북미는 입씨름 그만두고 예비회담부터!
뉴스로=김태환칼럼니스트
북한이 지난 일요일(5.21) 하오에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한민국 합동 참모 본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북한이 평남 북창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고도(560 Km)와 발사 거리(500 Km)만 알렸다.
합참이 이번 발사체가 무엇인지도 몰라서 “불상(不詳)” 이라고 했는지 또는 알고도 국민들을 우롱하느라고 모른척 했는지 궁금하다. 그전 주의 화성 12호 발사 때는 ‘사드’에 딸린 레이더 덕분에 발사 시점부터 포착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이번에는 아예 “불상”으로 처리한 동기가 의문스럽다.
지난 번보다 고도나 발사 거리가 짧으니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하나 필자가 외신: 미국의 AP, Fox, CNN, 일본의 NHK 방송 등을 살펴보니, NHK는 금요일(5.19 현지 시간) 유엔 주재 북한 차석 대사 김 인룡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현재 이미 와 있는 칼 빈슨 항모 전단에 이어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까지 보내서 한미일 3국 합동 연습을 펼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통박(痛駁)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레이건 항모 전단의 한반도 출동과 직접 연결 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북극성 2호의 동해 발사는 미국 항모 전단에 대한 경고적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항공 모함이 접근하면 수장(水葬) 시킨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3월에 4발의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발사하여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바가 있고, 또한 그 전주에 약 5,000 Km 까지 갈 수 있는 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여 괌 기지까지 사정권(射程圈) 안에 들게 되었다.
미 국방장관 매티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은 “믿을 수 없을 규모의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다 같이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 유엔 대사였던 매파인 볼턴 씨는 왜 최근 미사일 발사 거리가 전주 보다 짧았는데도 시험을 다시 했느냐는 질문에 미사일 발사는 꼭 발사 거리 연장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기층 재진입등 각 분야의 성능 개선에 주안점을 두므로 시험 발사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 봤다.
두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회의를 열어 대북 비난을 계속했는데, 이제 신 정부는 적어도 중국 정부가 하듯이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주변에 긴장의 도를 높이는 대북 압박 행위 (항모 전단과 핵 잠함 투입등) 를 자제하도록 촉구해야한다.
장기 놀이에서 보듯이 한쪽에서 “장군” 할 때 다른 쪽에서 “멍군” 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게된다. 마찬가지로 적대 관계의 일방이 한 수를 두면 타방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 수를 두게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만 나무라기 전에 다른 쪽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대응이 나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루 빨리 거의 연중 행사로 진행하는 대북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북미 정상 회담을 말로만 하지 말고 예비회담부터 조건 없이 착수해서 의제등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다루어서 서로의 진정성을 내보여야 한다.
* 글로벌웹진 뉴스로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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