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위해서라도 對러시아 투자 필요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이제 곧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다. 동방경제포럼은 푸틴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이하며 이른바 “신동방정책”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된 연례행사다. 지금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과 우크라이나사태 등을 원인으로 미국 서방과의 갈등(葛藤)을 겪고 있다. 미국 서방의 경제재재로 악화된 러시아경제의 어려움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은 푸틴대통령이 행사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몽골, 아세안국가들이 주로 참가하며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일본, 몽골에서는 국가정상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행사에 문재인대통령이 대표단 300여명을 접 이끌고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방문 다음 방문지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러시아를 선택했다는 것은 새로운 한국정부가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각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유라시아와의 협력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국정운영 5개년계획의 하나로 설정했다. 그리고 한러 경제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칭 북방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러시아 또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초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만간 극동한국투자사업지원센터를 열 것”이라며”한국투자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러 협력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협력 잠재력은 모든 영역에서 매우 크다”며 “남북러는 교통, 물류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있고 제조업, 농업, 체육, 문화,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협력사업에 대한 강한 희망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극동지역 투자와 협력사업은 중국, 일본에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2년간 이루어진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의 64%(약 30억달러)이다. 일본인 투자비율은 24%(약 10억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투자비율은 2% 정도이고, 금액으로는 67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저조한 투자실적의 주요원인으로는 한러관계를 남북관계의 종속변수(從屬變數)로 연계시켜온 지난 보수정부의 대러시아정책의 부정적인 영향, 극동러시아지역투자의 시장성, 경제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불신,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어쩔 수없이 러시아와 협력관계 설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진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진은 2016 동방경제포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강화가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친 한국 외교에서 국가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한러경제협력과 한국의 극동러시아 투자가 가지는 장기적 경제가치를 고려한다면 기존 한국 보수정부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러시아 경제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필자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러시아와의 협력강화가 대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러 관계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경제포험 참석이 이전 보수정부 대통령들의 러시아방문에서 흔히 보여지듯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방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참석은 한러 양국간에 실제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성과들로 이어져야 한다. 이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은 러시아방문에선 온갖 한러협력사업들에 대해서 합의하여 발표하곤 했지만 이후에는 북한의 불확실성과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실제적인 협력사업들로 진전시키지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보수정부의 한러관계 발전에 부정적이었던 이와 같은 전철(前轍)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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