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택 경량화 지원 대책 절실

주택난 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방이 남아도는 주택이  NSW주와 빅토리아 주에만 10만 여 채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시드니와 멜버른에 소재한 6 베드룸의 저택 6천여 채에는 단 한 사람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어팩스 미디어는 “이번 통계는 호주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이같은 상황이 호주의 주택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시드니-멜버른, 혼자 사는 ‘대형 주택’ 증가…임대난 정비례

패어팩스 미디어가 호주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수치에 따르면 캔터베리-뱅스타운, 노던 비치, 블랙타운 카운슬 관할 구역에는 혼자 거주하는 4 베드룸 주택이 1400~2000여 채 가량으로 추산됐다.

시드니 허스트빌 일대를 관할하는 조지스 리버 카운슬 구역 내에는 주거인이 한 명인 것으로 보이는 4 베드룸 주택이 무려 664채인 것으로 파악됐고 그 밖에도 5 베드룸 주택 169채, 6베드룸 주택 37채가 혼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의 경우 주민 6명 가운데 1명꼴로 심한 임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현실이다.

시드니 시청 관할 구역에도 주민의 1/3이 임대료 지불에 힘겨워 하고 있지만 95채의 6 베드룸 맨션이 비어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랜드윅의 경우 혼자 사는 4베드룸과 5베드룸 주택이 500여채로 나타났다.

멜버른 시티의 경우 주민의 35%가 임대 스트레스를 겪고 있지만, 6베드룸 주택 43채에 혼자 살고 있는 실정이다.

포트 필립 지역 역시 20%의 주민이 임대료 지불에 힘겨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4베드룸 주택이 167채, 5  베드룸 30채, 6 베드룸 29채로 파악됐다.

빅토리아주의 모나쉬, 화이트호스, 프랭크스톤에도 혼자 거주하는 4 베드룸 주택이 1000여채로 파악됐다.

 

“임대난의 새로운 원인….”

이같은 통계에 대해 NSW 대학 부설 주택 및 도시 연구소의 할 포우슨 소장은 “주택난이 가장 심각한 두 도시에서 방이 남아도는 주택이 가장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한 두 명만이 사는 큰 주택이 양대 도시에 십만여 채라는 현실은 결국 전체 가구의 40%를 임대 시장으로 내몬 결과를 양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패어팩스 미디어의 이번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큰 주택에서 혼자사는 경우의 대부분은 65 세 이상의 노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거지 축소’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 주거지 축소위한 정부 지원 대책 절실”

실제로 큰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의 다수는 주택취득세 부담때문에 주거지 이전을 크게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33만 달러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노인 펜셔너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NSW주정부는 지난 2012년 노인을 위한 주택 취득세 할인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그래탄 연구원의 브랜던 코츠 연구원은 “이같은 현실이 결국 주택 불균형 현상을 촉발시켰고 더나아가 젊은 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소원하게 함과 동시에 임대난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5월 예산안을 통해 노인층의 주택매매자금을 수퍼애뉴에이션에 일부 적립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등의 ‘주택 경량화’ 대책을 선보였지만 여전히 노인 펜션 자산 테스트 조건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뿐만 아니라 수퍼 적립 혜택도 10년 이상 소유해온 주택에 국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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