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개발 안될말
핵 잠수함 기항과 핵 전폭기 진입도 금지해야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시 다짐하면서, 전술핵의 재도입과 독자 핵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闡明)했음을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한겨레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고 확신한다.
이와 때를 같이해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핵 심장이라는 마이노트 (North Dakota) 공군 기지를 방문하고 미국의 핵이 세계 어느 곳이든 30분이면 도달하므로 핵무기의 저장 장소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하여 한국에 전술핵을 재도입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해서, 한국에서는 받을 의사가 없고 미국에서 보낼 의사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의 무식한 꼴통들은 전술핵을 미국이 더 이상 한국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가져 간 것을 다시 보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내놓으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시쳇말로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미리 마시고 있는 꼴”이다. 이 인간 말종들은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국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권을 핵 무기 저장국에 준다요? 천만에 말씀이다. 전술핵을 편의 때문에 몇몇 NATO 국가에 저장을 해둘 뿐 사용권은 엄연히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지 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그리고 전술핵을 다시 가져 오겠다는 분자들은 친미 핵심인사인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는 사실상 반미분자들로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말로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다.
더군다나, 독자 핵 개발 분자들은 당장 한미동맹을 파기하자는 주장과 같아서 극렬 반미층으로 보이게 된다. 만일 한국이 공개적, 또는 비밀리에 핵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 그 많은 무급 한인 스파이들이 당장 상전에 고자질해서 관련자가 처벌 받게 된다. 박정희 때 이미 당했다. 한미 동맹의 틀 안에 있으려면 상상도 못할 노릇이다. 뭘 좀 알고 떠들어 대시라. 하긴 알면 입을 다물수 밖에 없겠지만.
이참에, 일본의 핵 3불 정책을 아시는지 묻고 싶다.
일본의 기시노부스케 (아베 신조 외조부) 수상은 19년 12월 11일 이본의 중의원 (하원)에서 ”비핵3원칙 (非核三原則)”을 발표했읍니다. 그 내용은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않고, 핵을 만들지 않으며, 핵무기가 일본 영토, 영공, 영해에 들어 오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핵 공격을 당한 국가로서 핵 무기를 철저히 배격하는 좋은 예이다.
한반도에 핵무기 문제를 일으킨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을 배치해서 발생한 것이다. 쏘련이 붕괴하자 1991년 말엽에 미국이 전술핵을 자진 철거했는데, 이것은 한국에 전술핵을 가져다 둔 것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쏘 전략상 필요에 따라 두었다는 뜻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비핵 의지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개발 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핵잠수함 기항도 허용하지 않고, 핵 무장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현도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핵 잠항이 부산에 기항하고 B-1B 핵 폭격기가 영월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온다면 북한이 핵 위협을 느껴서 강한 반발/도발을 일으킬 소지를 만들어 주므로 이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왔지만, 이번에 문대통령의 우리측 입장 표명은 꼴통들의 입을 잠재우고 북한에 대해 강력히 비핵을 주장하는데 크게 뒷받침하게 되겠다.
한반도에 완전하고 진정한 비핵화가 빨리 이룩되기를!!!
*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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