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주요언론은 이번 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오바마케어 핵심조항 폐지’ 서명할까

 

주류언론, 이번주 핵심조항 없애는 행령명령 예고

저가 단기보험 확장 등 오바마케어 우회로 대폭 확장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주장해온 ‘오바마케어 폐지’가 현실화될까.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주요언론은 이번 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9월 말,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미의회 투표가 불발된 데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우회적 선택으로 분석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단기의료보험 가입 인정 △소규모 단체 건강보험 확대 △보험가입시 부수적인 패키지 혜택 보장 요구조항 삭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오바마케어’가 정한 테두리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

일례로 북텍사스 한인 도넛협회가 공동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 부과 등의 의무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바마케어 우회로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 3월 트럼프케어와 오바마케어를 비교분석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원안이 도입될 경우 2018년까지 의료보험 미가입자수는 1400만명으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2400만명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의 보험의무가입을 무산시킴으로써 중산층 및 빈곤층이 보험가입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풀이다.

 

하지만 이 경우 중산층 보험 가입자에 대한 세금혜택과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삭감되고,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도 대폭 줄어들게 돼, 의료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낳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