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중단 제안은 유효하다"
평양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존의 보증이 되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해당사국들은 북한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내 군사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밝혔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한반도 정상화 로드맵의 첫 번째 조항이다. 두 번째 조항은 평양과 워싱턴과 서울의 직접 협상이지만 다양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일시적인 고요는 북한이 11월 29일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깨졌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사전분석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이전보다 진일보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대북 제재 강화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우윤근 신임대사의 입을 통해 서울은 평양에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을 요청했다.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수록 더욱 잔혹하게 답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해졌다”고 표도르 루키야노프 외교안보 전문 학술지 ‘국제정치와러시아’ 편집장이 말했다. 그는 1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막다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까지 당사국들이 대화를 하겠다는 작은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모스크바의 로드맵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실현가능한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발다이클럽에 참여한 이고르 모르굴로프 외교차관은 로드맵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緩和)하는 것이다. 이를 쌍중단이라고 부른다고 모르굴로프 차관은 상기시켰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충분히 가능함을 확신한다”고 그는 말했다.
핵무기는 평양 생존의 문제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발다이클럽에 참가한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나는 어떤 건설적인 대화로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독특한 세계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외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군인들과 기업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주변인들은 꾸준히 그들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에 대한 대화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만약 그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진짜로 러시아가 제안한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의 테이블에서 핵무기와 모든 것을 파기하라는 북한에 대한 요구만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아무 결과 없이 끝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평양의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이미 한 번의 전쟁을 경험한 북한이 핵위협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로 협상을 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중단은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체결(締結)되면 그것은 비핵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선전될 것이다. 이는 외교관들이 말해야만 하는 거짓말이다. 하지만 더 오래 지속될수록 좋은 중단일 뿐이다.”
러시아는 효과적인 중재자
란코프 교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평양과 서울 및 워싱턴 간의 협상 전망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언젠가 중재자(仲裁者)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충분히 효과적인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는 역내의 약한 경제적 입지 때문에 모스크바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량은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보다 70배 이상 적으며 한국과의 교역량은 10배나 적다.
“이 차이는 상당하지만 한국과 북한에서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상황은 더 흥미롭다.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며 모스크바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불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적다. 즉 북한의 관점에서는 러시아를 통해 미국이나 중국 등과 대화하거나 러시아를 끼고 하는 것이 1대1로 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만약 평양이 어떤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다면 그 중재자는 자동적으로 러시아가 될 것이다”
이전에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교부 특사는 모스크바가 평양과 워싱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러시아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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