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연구 평가 통계국(DREES)은 프랑스가 사회보장 지출에서 유럽의 챔피언이라고 발표했다. 

각종 의료 보건(병, 불구)과 노령(거동 불편 지원, 의료, 노인의 최저 생계비, 등)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81%를 차지한다. 

이로써 프랑스는 사회 보호 지출, 다시 말해 사회보장 비용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 유럽 챔피언인 것은 물론, 세계 챔피언일지도 모른다고 6월21일 발표된 DREES의 보고서가 지적했다. 

장-마르크 오배르(Jean-Marc Aubert) 보건부 통계 국장은 "이는 노령과 관련된 연금, 노령 최소 생계 수당, 노약자 부양 및 보건 때문"이라며 "가난에 대한 투쟁에서 프랑스는 후한 국가임에 틀림없지만 유럽의 국가들과 차이는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사회보장 지출의 91%는 공공 행정 기관이 집행했다. 2016년에 프랑스는 사회 보호 및 복지 비용으로 7,145억 유로를 지출했다. 이 금액은 프랑스 국내 총생산(PIB)의 32.1%에 해당한다. PIB에 대한 사회 보호 지출이 20년 간 4% 증가했다. 유럽 28개국 평균은 PIB의 27.5%다. 프랑스는 PIB에 대한 사회 보호 지출에서 덴마크나 핀랜드보다도 앞선 국가다. 이 비용의 91%가 공공 행정 부서에 의해 지출되었다. 나머지 9%는 민간 부문(뮈튀엘, mutuelles)이 지출했다.

의료 보건과 노령이 전체 사회 보호 지출의 81%를 차지한다. 가족 관련이 8%, 고용(실업, 구직) 관련은 6%다. 가난과 사회적 소외, 주택 관련은 전체 사회 보호 지출의 3%를 점한다.

가난에 대한 지출에서 프랑스는 이웃 나라들보다 효과적이다.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은 ‘최저 생계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붇는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했다. DREES는 2016년에 프랑스가 가난에 대한 지출에 국내 총생산(PIB)의 1,8%에서 2,6%를 지출했다고 평가했다.

DREES는 사회적 최저 생계비 (현직자 최저 생계비 수당 RSA, 성인 신체 장애자 수당 AAS, 노령 최저 생계비 수당 등), 최저 활동 수당, 가난한 가계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각종 지원, 등에 405억 유로가 지출되었다고 평가한다. 지난 10년 간 3.5% 증가했다. 405억 유로는 PIB의 1.8%에 해당한다. 여기에 가난한 가계에 지급하는 집세 수당, 가족 수당 등을 합하면 PIB의 2.6%에 해당하는 570억 유로가 된다.

2016년 프랑스의 빈곤률은 13.6% (2008년 이후 1.1% 증가)였다. 이들은 소득 평균의 60% 이하의 소득, 즉 월 약 1000 유로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유럽의 빈곤율은 17.1%다. 스웨덴, 독일, 영국의 빈곤율은 대략 16%이고, 스페인은 22%다.

유럽 통계 기구 유로스타트(Eurostat)의 계산에 따르면, 사회적 재정적 재분배가 프랑스의 가난과 소외층의 비율을 약 10% 줄여 준다고 계산했다. 이런 재분배가 없었더라면 프랑스의 빈곤률은 전체 인구의 2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