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관련 법 개정안은 3번째 개정안이며 총 23장 77조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요약하면:
부처의 직급 중 사무총장 그와 같은 직급의 직책에 대하여는 총 근무 기간 16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 중 8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하되 심화 교육을 이수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
부처의 국장, 팀장 그와 같은 직급의 직책에 대하여는 총 근무 기간 12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 중 4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하되 심화 교육을 이수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는 등 조항이다.
2. 사회 보험법
2017년 4월에 개정된 동 법은 국회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국민연금 관련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를 1% 인상하도록 하며 이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0.5%씩 낸다. 즉, 근로자가 11.5%, 고용주는 12.5~14.5%의 사회 보험료를 낸다.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2018년에 2%, 2019년에 1%, 2020년에 2% 각각 인상하여 총 5%를 인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3. 교사 개발 법은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총 6장 18조로 구성된다. 법 조항에 따르면 교사 직업은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1학년과 2학년 중 학생 수가 44명 이상이면 보조 교사 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4.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자 강제 진료 관련 법
2018년 1월에 제정한 동 법에는 강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몸 상태, 진료 경과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으로 치료를 진행하며 진료 경과에 따라 전문의들의 소견을 참고한 법원 결정으로 진료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세 부가세 면제 관련 법
2018년 5월 10일에 제정한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나무 관련 수입 제품 중 통나무를 제외한 연료용 나무, 얇은 판자, 판, 목조 건물용 목재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관세 면제 품목 목록을 HS code에 따라 정부에서 확정한다. 산림 및 공원 조성, 산림 관련 작업과 통나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연료용 목재, 나무판, 목조 건물용 목재 부속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gogo.mn 2019.0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