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법 반대, 5.24일(일) 반정부 시위
지난 24일(일) 오후 1시부터,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홍콩섬 코즈웨이베이와 완차이에 모였다. 시위자들은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을 반대하며 “홍콩독립”을 외치고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신호등을 파괴했다. 진압경찰은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여러 차례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았고 시위대들은 벽돌을 경찰을 향해 던졌다. 저녁 9시 30분, 최소 180명이 불법 집회 참가, 공공질서 위반 등으로 체포되었다.
한편, 변호사로 밝혀진 Chan(41세)이 코즈웨이베이에서 시위대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비디오가 온라인상에 퍼졌다.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체육협회를 가려고 장애물을 치우고 도로를 건너려고 해 정치적 견해 차이로 보였다.
홍콩 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홍콩 독립 깃발을 흔들었고 홍콩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훼손했다. 폭력시위로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홍콩 국가안보법의 초안은 28일(목)에 투표가 실시되며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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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국가안보법 제정에 관한 궁금증 요약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1년이 되어 간다. 이 시점에 새로운 국가안보법이 도입되어 일국양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국가 안보법 초안 :
지난 22일에 제출된 결의에 따르면,
- 홍콩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및 중지하고 처벌 내용
- 외교와 테러뿐만 아니라 국가 분리주의 및 파괴적인 행동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홍콩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국가보안법은 누가 집행하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결의안에는 국가안보를 감독하는 중국당국이 필요에 따라 홍콩 내에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영국으로부터 반환 뒤, 국가안보법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본법 제 23조에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3년도에 국가안보법을 제정을 시도하려다 약 50만 명이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시위를 벌여 제정되지 못했다.
※ 중국은 왜 이 시점에 국가안전법을 추진할까?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로 범죄인 인도 개정법안으로 인해 반정부 시위로 전례없는 사회불안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된다. 미국 등 타 국가들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로비 활동을 외국의 간섭으로 간주한다. 지난 11월 미국이 인권 민주주의법에 서명했다. 중국측은 “이러한 배경에 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 국가안보법을 비난하는 비평가의 쟁점은?
야당 정치인들은 “국가안보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안 초안 작성 등에 대해 홍콩 내에서 논의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다. 새로운 규제 받지 않는 법률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국양제 시스템이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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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국 공동성명, 국가안보법 제정 비난
23개국에서 199명의 정치인과 입법자들이 홍콩 국가안보법을 이행하려는 중국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일국양제 시스템이 위기 속에 봉착했다. 법의 지배로 자율성, 기본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홍콩 내 시위가 더 확대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서명을 이끄는 사람은 홍콩의 마지막 前영국 외무장관을 지낸 말콤 킨트이다. 서명국에는 유럽,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및 호주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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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 천안문 사태 기념행사 금지령
홍콩민주연합회 ‘동참해줄 것 요청’
천안문 사태를 기념하는 행사가 매년 6월 4일에 수만 명이 참가했지만 올해는 금지됐다.
홍콩 경찰이 불허했지만 민주연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함께 촛불을 밝힐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5월 31일, 연합측은 “각 MTR역에서 초를 나누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사회적 거리 간격 유지, 8인 초과 모임 금지가 6월 4일까지이다.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념행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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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세관, 마스크 관련 법률 위반 사례 조사
홍콩 세관이 마스크 관련 법률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
세관이 지난 1월 27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소매점, 제조업체, 온라인 업체 등 3만7천 곳 이상을 단속했다. 무역 거래 조례법에 따르면, 허위설명이 된 상품을 판매한 사람은 최대 HKD500,000 벌금과 5년 징역형이 주어진다.
서지칼 마스크를 식당을 통해 판매해온 온라인 판매업자 24세 남성이 무역조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품 라벨과 품질이 일치하지 않는 마스크 박스 935개를 압수했다. 세관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마스크는 중국산이 아니며(Not Made in China) 안전 테스트 1(ASTM Level 1), 여과 효율이 95% 이상, 저항률 95%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추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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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국가보안법, 28일 투표예정
통과되면 기본법 부속3에 포함된다.
지난 22일(금), 제 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제출된 홍콩국가보안법이 28일(목)에 투표가 실시된다. 통과되면 기본법 부속3에 포함된다.
※ 중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 홍콩 국가안전법은 기본법과 함께 홍콩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여전히 집회, 행진, 시위, 뉴스, 연설에 대한 권리가 손상되지 않는다.
- 홍콩주민이 국가를 분열하지 않고 국가권력을 파괴하거나 테러 활동을 조직하지 않는 한 천안문 사태 시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다.
- 홍콩주민은 국가안전법에 따라 평소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 국가안전법은 대중의 모든 급진주의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대중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캐리 람 장관은 지난 22일(금),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끝난 후에 국가안보법 도입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이다.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인 홍콩이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약 23년 동안 홍콩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은 중국 중앙 당국의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이다”고 말했다.
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된 후 금융 주식 시장이 급락했다. 22일(금) 홍콩 증시는 하루 동안 항셍지수 5.5%로 하락해 2015년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금융시장의 변동에 대하여 “국가안보법을 홍콩에 도입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세계 금융 센터로써 홍콩의 규제 시스템이 견고하다면 문제없다. 주식시장은 언제든 등하락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국가안보법이 도입되면 사업전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은 자유로운 사회 :
표현의 자유, 항의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홍콩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이다. 홍콩주민들은 여전히 시위 항의할 수 있고 홍콩주민의 자유는 존중된다.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매우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콩법률시스템과 메커니즘 신설수립 및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메커니즘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경제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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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중국 간 14일 의무 검역 면제 대상 확대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14일 의무 검역 조치가 6월 7일에 만료된다.
(이후 홍콩 정부의 추가 발표(개정 또는 연장)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면제 대상
홍콩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의무 검역이 면제된다.
*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이사
* 중국본토에서 홍콩으로 상장을 신청하려는 회사의 이사
* 중국에서 홍콩으로 출장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 면제 인원은 각 회사당 최대 2명
* 면제된 사람은 방문지역에만 머물러야 함
* 홍콩 입국 후 14일 의무 의료 감시 대상(자가 격리 아님)
자세한 사항 : 금융재무서비스 www.hkex.com.hk
* 중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중국이 정한 14일 의무검역을 따라야 한다.
※ 홍콩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검역 요건을 면제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과 논의 중으로 가능한 경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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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14일 의무 검역 면제자를 위한 메커니즘 발표
홍콩 정부가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홍콩으로 들어올 때 14일 의무 검역 조치를 면제하며 법무부는 법률실무자, 변호사, 검사, 중재자들을 위한 면제신청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 소송절차를 위한 법률실무자, 변호사, 중재자, 전문법률전문가
신청 : https://www.doj.gov.hk/eng/public/20200519_sjo1.html
구비서류 : 신청서, 홍콩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자격증명서, 소송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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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의무검역 위반자, 4주 징역형
14일 의무 검역을 위반한 51세 남자가 4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검역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 없이 지난 3월 25일, 홍콩을 떠나려다 선전베이 국경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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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전염병방지 보조금
피트니스 센터
지난 5월 4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피트니스 센터 신청 건수가 22일 기준 1,3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기간 동안 심사가 시작되고 승인된 센터는 수표가 우편으로 등록된 주소로 지급된다.
문의 : 2302 9089 / E-mail : subsidy@hkpfa.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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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 운전 시험 재개
5월 25일부터
정부의 공공 서비스의 단계적 재개와 더불어 교통부에서도 운전면허 시험 서비스를 5월 25일부터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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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 ESS, 총 800억 홍콩 달러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감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용지원금이 직원들의 급여에 사용되어야 한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수령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 지급대상 : MPF 기금을 지급하는 모든 고용주
(제외: 홍콩정부 공무원, 법정 기관 및 정부 대행 직원(요식업은 별도책정 지급))
- 직원 한 명당 급여의 50% 지급 (6개월간)
- 한도액 월 HKD18,000 * 50% = HKD9,000
- 급여가 HKD18,000 이상인 사람은 한도액 HKD9,000 지급
- 승인 후 강력한 감사 실시
*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 지급받은 보조금이 직원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메커니즘이 구축한다.
*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보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한다.
* 정부가 ‘고용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알린다.
* 고용주는 보조금을 받은 후, 직원을 해고시키지 않아야 한다.
- 노동복지부 장관 : 고용주가 위 사항을 위반 시, 처벌받게 되며 처벌내용은 차후 공지예정
- 1차 지급 시기 : 2020년 6월 이전
- 혜택 직원 : 총 150만 명
노동복지부 장관 Law Chi-kwong은 고용주에게 두 가지 약속이나 약속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용 지원 제도 신청자에 대한 처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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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직원 실수로 시신이 뒤바뀌어 화장돼
유족들 분노
홍함 장례식장 직원의 실수로 두 시신이 뒤바뀌어 화장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이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시신이 뒤바뀐 것을 발견했지만 이미 고인의 시신이 화장된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유족들은 장례식장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슷한 사건이 2006년도에도 발생했다. 장의사들이 시신과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91세 남성 시신이 바뀐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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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일일 검사량 증가
4,500건에서 7,000건으로
지난 19일(화), 식품보건당국의 소피아 찬 장관이 “병원 당국, 보건부 공중 보건 실험실 및 두 대학(홍콩대, 중문대) 실험실 용량을 늘려 코로나바이러스 일일 검사량을 7,000건으로 증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보건센터와 지정된 18개 한방센터에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과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5월 안에 바이러스검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카오는 홍콩 인구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이지만, 일일 검사량이 6,000건으로 홍콩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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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실업률 증가, 총 고용률은 감소
인구조사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의 실업률이 전년 동기 4.2%에서 5.2%로 증가했다. 불완전고용률도 1월 ~ 3월 기간 2.1%에서 2월 ~ 4월 기간 3.1%로 증가했다. 총 고용율은 2월 ~ 4월 기간 365만7천4백명으로, 지난 1월 ~ 3월보다 약 62,6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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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서비스, 채용 현황 수집
노동부는 구직자들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구인 현황을 수집하고 있다. 구직자는 고용서비스 웹 사이트와 같은 노동부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용 현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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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큐장, 캠프장 재개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환경보호국이 폐쇄했던 시설들이 지난 5월 21일(목)부터 재개장 되었다.
장소 :
* Tseung Kwan O Restored Landfill Football Training Centre,
* Gin Drinkers Bay Restored Landfill – BMX Park
* EcoPark visitor centre
* T•PARK visitor centre
* WEEE•PARK visitor centre
* Environmental Resource Centres
www.afcd.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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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해변 15곳 재개장
재개장 일시 : 5월 23일(토)부터
홍콩섬 해변:
Deep Water Bay Beach, Repulse Bay Beach, Stanley Main Beach ,Shek O Beach
신계지역 해변:
Hung Shing Yeh Beach, Pui O Beach, Silver Mine Bay Beach, Cheung Chau Tung Wan Beach, Clear Water Bay Second Beach, Hap Mun Bay Beach, Ma Wan Tung Wan Beach, Casam Beach, Lido Beach,Golden Beach, Butterfly Beach
개장시간 : 오전 9시부터 6시까지(토.일.공휴일: 오전 8시 ~ 저녁 7시)
* 8인 초과 모임 금지, 샤워시설에서 1미터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