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는 10월 지방선거 이후로 수립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완전히 새로운 법률을 제공할 예정이다.
몽골 헌법 개정을 위해 이전 의회에 제출된 행정 및 영토 단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은 급히 논의되어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러한 신속한 결정은 국가통제에 대한 능력을 잃을 의도가 없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행정, 영토 단위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이 2022년으로 정해졌으나 2년 앞당겨 2020년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몽골인민당은 의회에 62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승인은 통과될 것이다. 법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조항 중 하나는 아이막 도지사, 시장 임명을 총리가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막의 도지사와 시장은 지방 자치의회가 협의하여 확정하면 승인을 위해 총리에게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새 법에 따르면 아이막 도지사와 시장은 지방 자치의회에서 총리 지명 및 인준을 받고 의회의 임명을 받게 되어 있다.
도지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자치의회의 권한은 위의 조항으로 줄어들겠지만, 도지사들은 총리에게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즉, 늑대의 입에서 나와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격이다.
많은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지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 총리가 인질로 잡히는 것은 바람직한 합의는 아니다. 그러나 당국은 수년 전부터 구설에 올랐던 이 조항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다.
행정 및 영토 단위와 몽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은 지방 자치의회에서 도지사와 시장을 선출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아이막, 시장, 구청장의 수를 지방 자치의회에서 결정한다.
행정 최고 관리자의 임기는 4년이다.
몽골의 행정 및 영토 단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제45조, 도지사와 그의 임명:
45.1 아이막, 시, 솜, 구, 박, 동의 행정 최고 관리자는 각 지역에서 공공 행정을 시행할 책임이 있는 주 대표자가 된다.
45.2 한 단위, 정당, 정치연합 도는 지방 자치의회에 참가하는 시민은 행정 최고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방 자치의회에 참석한 시민 또는 대표자의 과반수를 지명할 수 있다. 50% 이상 표를 얻은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지명한다.
45.3 이 법 45.2에 따라 지명된 아이막 도지사, 시장은 총리가 임명하며, 솜장, 구청장은 아이막 도지사, 시장이 임명하고 박, 동장의 임명은 솜장, 구청장이 각각 4년의 임기로 임명하되 행정 최고 관리자는 임기와 무관하다.
45.4 이 법의 45.3에 명시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이 법 45.2에 명시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할 경우, 지방 자치의회는 이 법 45.2에 따라 15일 이내에 후보자를 재지명해야 하며, 이후 5일 이내에 임명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
45.5 아이막, 시, 솜 및 지역의 행정 최고 관리자의 후보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5.5.1 고등교육 이상
45.5.2 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5.5.3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채무, 보증 및 그 밖의 약정에 따른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
45.5.4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세금부채를 갖지 아니한다.
45.5.5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다.
45.6 박 또는 동장의 후보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5.6.1 고등교육 이상
45.6.2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채무, 보증 및 기타 약정에 따른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
45.6.3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세금부채를 갖지 아니한다.
45.6.4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다.
45.7 행정 최고 관리자가 다른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가된 공무원은 지방 자치의회 의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45.8 솜, 구, 박, 동의 행정 최고 관리자는 지방 자치의회 또는 상위 행정 최고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아이막 도지사, 시장은 지방의회와 총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45.9 아이막 도지사. 시장, 솜장, 구청장은 지방 자치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박과 동장은 매년 시민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지방 자치의회의 임기는 4년이다.
몽골의 행정 및 영토 단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제28조. 아이막, 시, 솜의 지방의회, 의장:
28.1 아이막, 시, 솜, 구청의 시민대표 의회
/앞으로 "의회"라 한다/임기는 4년이다.
28.2 임시 선거로 설립된 지방의회의 임기는 정기 선거로 설립된 의회의 남은 임기와 같다.
28.3 아이막, 시, 솜의 지방의회의 대표자는 각 행정 및 영토 단위의 실거주자 여야 한다.
28.4 지방의회 대표는 지역 실거주자이거나 지역에 있는 조직 또는 사업체의 직원이어야 한다.
28.5 지방의회 대표의 임기는 새로 선출된 의회 대표의 권한이 인정되면 종료된다.
29 의회 관련 규정, 지방의회 의원 수
29.1 시의회 대표자 수는 45명이다.
29.2 아이막 의회 대표자 수는 인구 밀도와 위치 및 행정 단위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해 결정한다.
숫자 n을 기준으로, 다른 경우 N = n :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a는 아이막에 있는 박의 수이다.
b는 아이막에서 솜을 제외한 나머지 솜의 수;, c는 a + b가 홀수이면 1이고 짝수이면 0입니다. 홀수는 0이고 짝수는 1입니다.
29.3 솜 의회 대표자 수는 다음과 같이 행정 단위 구조 및 인구 밀도와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9.3.1 솜의 인구가 2000명 이하일 때 15명;
29.3.2 솜의 인구가 2000~5000명 사이일 때 21명;
29.3.3 솜의 인구가 5000~9000명 사이일 때 27명;
29.3.4 솜의 인구가 9000명 이상일 때 31명;
29.4 구의회 대표자 수는 인구 밀도와 위치 및 행정 단위의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9.4.1 구의 인구가 20000명 이하일 때 17명;
29.4.2 구의 인구가 20000~80000명 사이일 때 25명;
29.4.3 구의 인구가 80000~180000명 사이일 때 35명;
29.4.4 구의 인구가 180000명 이상일 때 41명;
29.5 아이막, 시, 솜, 구의회 대표의 1/3까지 공무원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공 행정직을 맡을 수 있다.
[news.mn 2020.08.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