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국무회의는 2021년 7월 16일에 열렸다. 이 회의에서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고 부패지수를 줄이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만들었다. 실무위원회의 의장이며 법내무부 Kh.Nyambaatar 장관은 강화된 실행 계획을 개발, 승인 및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비정부기구인 투명성 국제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공무원과 기업 부패 조사를 토대로 부패인식지수를 개발하고 2021년 1월 28일 2020년 결과를 전 세계에 발표한다. 이 지수에 따르면 몽골은 2020년 111점으로 180개국 중 111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도와 같은 점수지만 5계단 하락한 것이다. 조사 결과 몽골의 점수가 전년과 비교하면 떨어진 주요 원인은 공무원의 갑질이나 직위 남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몽골은 사업 부패 위험 증가와 계약 및 협약 체결로 인해 등급이 하락했다. 정부의 결정은 1차 및 2차 단계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자민-우드 국경 통과의 문제에서 입증되듯이 관료주의와 공공 서비스 접근의 부패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연구 및 결론과 몽골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권력과 직위 남용을 막고, 기업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관료주의와 부패를 줄이기 위해 부패인식지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 개발을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설립했다. 몽골은 부패인식지수 111위로 2년 내 두 자릿수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설된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법리 환경 개선과 부패의 근본 원인인 전자전환 가속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추린 소식:
* 몽골 S.Amarsaikhan 부총리는 정부 구성원들에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상황과 이행되고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최근 몽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국가비상대책위원회는 몽골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감염관리 체제를 지속해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광물 및 석유 수출과 해외 무역의 매출 증대를 위해 국경 통제, 국경 간 교통 규제, 감염 통제 및 보안 분야에서 사법 및 국경 통제 기관과 지방 정부의 조정 보장을 위해 국경 특별 관리국은 국영 기업을 설립했다고 정부 언론홍보처에서 밝혔다.
[news.mn 2021.07.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