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중공업부 G.Yondon 장관은 "EAGLE" TV의 "게스트 인터뷰"에 출연하여 휘발유 가격 문제에 대해 간단히 토론했다.
- 광업중공업부, 광물자원석유청, 수입업체들은 정부청사에서 연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장관은 세계 유가의 상승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 당시 세계 연료 가격이 오르지 않고 한 달 만에 600투그릭이나 오른 것은 소비자들에게 충격이 아니었는가?
- 연료 가격은 크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해외 시장에서의 수입 가격이다. 전체 소매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둘째,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수입업체의 세금, 운영비, 이익 등도 연료 가격에 포함된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2020년 4월 세계가 폐쇄되었고, 국제 관광 산업은 정체되었다. 당시 몽골은 휘발유 가격도 500투그릭 정도 인하했고, AI-92 휘발유 가격도 L당 1,350투그릭이었다.
당시 북방국인 러시아는 휘발유 가격을 100투그릭 정도만 인하했지만, 사우디 주도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제휴로 유가 하락에 따른 감산이 이뤄지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 유가는 배럴당 73달러로 이전보다 3.7배 올랐다. 몽골은 6개월째 기준가격이 바뀌지 않고 있었지만,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에 속상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몽골은 연초부터 중국이 AI-92 휘발유 가격을 12배 인상했다고 전했다. 대유행 기간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경제가 회복되고 사업이 활발해지고 예방접종이 인구의 60%에 이를 때까지 기업들과 협상해 왔다.
당시 매달 100투그릭씩 조금씩 늘렸다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소득이 없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올라가고, 일일 식품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기·난방 가격을 면제하고 연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등 기준가격을 규제하는 조처를 했다.
- 선거 전에 연료 가격을 강요했는가?
- 선거와는 무관하다. 다시 한번,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60%로 증가했으며,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날 때까지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대부분의 외국은 자국민에게 현금을 주었다. 다만, 현금이 발행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부는 Erdenet Mining Corporation과 Erdenes Tavan Tolgoi의 개선 연료, 전기, 난방, 증기, 용수 및 폐기물 가격을 기준가격 중심으로 인하 또는 제거하는 조처를 했다. 아울러 AI-92 휘발유는 소비자 또는 상품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업체와 협의해 왔다.
한 가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역 기간 몽골의 AI-92 휘발유 소비량이 많이 감소했다. 이는 우리가 비축된 연료를 1,450투그릭의 저렴한 가격에 6개월 동안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게 한 또 다른 요인이었다. 이 기간 연료 수입업체들은 세계 시장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위험을 무릅썼다.
- 연료 수입업체는 L당 600투그릭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광물자원석유청은 연료 가격을 100투그릭까지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왜 돌아가기로 했는가? 아니면 대중의 압력 때문이었는가?
- 2012년 "국가 전략 자원"을 창설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 결의 제74호는 AI-92 휘발유의 비축량을 3만t 늘리기로 해 100투그릭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A-80과 AI-92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를 2018년부터 폐지했다.
- 연료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택시 가격은 km당 500투그릭씩 인상되고 있다. 그러나 택시 서비스는 킬로미터당 1ℓ의 휘발유를 '먹지' 않고 자동으로 가격을 올린다. 연료 가격 때문에 오르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해야 하는가?
- 매우 간단한 계산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휘발유 1ℓ 가격이 300투그릭만큼 오르면 널리 사용되는 빵, 밀가루, 설탕의 가격 추정이 가능하다.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이를 감시해야 한다. 조직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은 휘발유 가격 인상 전에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 점검 과정에서 연료 수입업체들이 저품질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 가격 상승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통제할 책임이 있는가?
- 정부는 연료 부족이 없도록 할 것이다. 둘째, 품질 문제는 전문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감사한다. 우리 부처는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이 조직한 품질관리 및 검사 실무단에 아무도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제품의 표본은 두 개의 공인된 실험실에서 채취하여 분석했다. 두 가지 결과가 달라서 표본은 숙련된 전문가가 비교한 후 측정기의 공차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석유제품 시료 채취부터 엄격한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로-2와 유로-5 규격의 AI-92 휘발유 2종이 판매되고 있다. MNS-216 및 MNS-217 표준도 어떤 유형의 연료와 비교해야 한다.
- 앞으로 어떤 조처를 할 예정인가. 시민들 사이에 저품질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가?
-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과 광물자원석유청은 재측정 및 검사에 합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표준 제품을 비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실험실 간의 결과 간의 공차 및 차이와 같은 많은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EURO-5 표준 AI-92 휘발유를 도입해야 한다. 광업중공업부의 2021~2025년 개발계획은 EURO-5 사용을 6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것은 약 20%이다.
다시 말해 EURO-2와 EURO-5 표준의 유황 함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불량 휘발유를 논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자동차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연도와 제조사에 따라 어떤 표준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8년형 프리우스-20에서 유로-2 표준 AI-92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출시된 최신 차종 대부분이 유로5 표준 휘발유를 사용해야 하는 기술적 필요성을 갖고 있어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연료 가격이 오를 것인가?
- 최근 사우디 주도의 OPEC+ 기구는 40만 배럴 증산을 결정했다. 이 국가들은 9월 1일에 만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은 유가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력 투자 은행들은 올해 평균 환율이 80~85달러 사이에서 변동하며 2022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kon.mn 2021.08.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