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프랑스 선관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귀석 재외선거관 © 프랑스존
“프랑스 재외 유권자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위해 만전 기할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4월 10일)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총선 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세간의 관심이 총선에 쏠리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역할도 막중하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한 투·개표 등 선거절차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선거법위반행위 사전 예방 등 엄정한 재외선거관리를 위해 지난 6월 부임, 프랑스 선관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귀석 재외선거관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2024년 4월 10일 실시(프랑스는 3.27〜4.1)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재외 선거관으로 지난 6월 1일 파견된 박귀석 서기관입니다.
저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30년 가까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중앙선거연수원 근무경력 뿐만 아니라 관리, 단속, 홍보, 총무, 교육 등 위원회 내에서도 다방면의 다양한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대선·국선·지선 등 임기만료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각종 재·보선, 조합장 선거, 직능단체 중앙회장회장 선거, 주민소환투표 등 각종 선거를 관리하면서 그동안 익혀온 제 공직생활의 모든 것을 재외선거에 투입하여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해보고 싶은 소망과 얼마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재외국민 참정권보장에 헌신해 보고 싶은 바램이 있었기에 재외선거관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프랑스 파리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지?
유럽 다른 곳은 여행을 통해 방문한 적이 있지만 프랑스 파리는 처음 방문한 곳이라 보통의 여행객들이 방문전에 느끼는 그런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센강, 에펠탑, 샹젤리제, 몽마르뜨, 포도주, 등등 파리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아직까지도 잘못 알려진 불친절, 불어 우선주의, 개똥, 소매치기 등등이 제가 아는 파리의 모든 것으로 알고 왔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선입견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행은 낭만이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현실이라는 명제에 숙연해지며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교민들께서 그 동안 이루어 놓으신 업적과 위상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며 참 한국인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 프랑스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해 주신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13일 프랑스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병철)가 처음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5명 위원이 모두 위촉되어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재외선관위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4. 2. 10 신고·신청 기한 만료전 까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신고·신청 확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 선거관리의 안정성만을 놓고 본다면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편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치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신고·신청하신 재외국민들중 외국에서 투표하지못하고 선거일(4. 10) 전 국내에 귀국하시는 경우 하게되는 귀국투표가 과거 보다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단속분야에 있어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의 제한기간이 기존 180일 전에서 120일전(2023.12.12.∼2024.04.10.)부터 선거일까지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프랑스대사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에 대사관 회의실에서 운영되었던 프랑스재외투표소가 구 문화원(영사동) 등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제일 큰 변화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재외투표소 장소가 확정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사진) 프랑스 선관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귀석 재외선거관 © 프랑스존
▲ 재외선거권자 분류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신다면?
재외선거권자는 크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투표용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 투표용지 1장(비례대표)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외선거 신고·신청시 주의사항과 선거법상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위해 프랑스재외선관위에서는 5명의 신고신청홍보 접수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사동에서는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4명은 파리지역 순회활동을 통해 재외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신청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또는 전자우편(ovfrance@mofa.go.kr) 등을 통해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필요한 서식과 방법 등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재외국민은 후보자 정당과 달리 선거운동에 제한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은 허용되어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프랑스재외선관위에서는 재외국민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도 적극 배부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참여 전략은?
지난 대선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통계상으로도 신고·신청율과 투표참여율이 떨어지는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수가 유럽 내에서 제일 많지도 않음에도 재외국민수 대비 신고·신청율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수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시내의 한인단체·종교단체·각종 직능단체,기업체 등의 방문을 통해 홍보 및 안내를 부탁드렸고 시내 한식당에는 개별 방문·면담을 통해 포스터·리플렛 등 홍보물을 전수 첩부·비치해 놓았습니다.
광활한 지역 특성 상 홍보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지방은 순회영사활동을 병행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그 마저도 갈 수 없는 지방은 지역 한인회장, 한글학교장, 종교지도자께 우편으로 홍보물을 전달하여 비치·배부를 부탁드린 바 있으며, 젊은 유권자를 위한 SNS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 여타의 도시에 비해 파리의 위상은 높으나 프랑스 재외국민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프랑스 재외국민들께서는 단합된 모습을 늘 각종 선거에서 수위의 참여율을 통해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도 높은 신고·신청율로 그 기조를 유지해 주실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프랑스재외선거관으로 각오나 다짐, 목표가 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선거관리는 재외국민의 투표참여의 편리성 도모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가 관건이라 할것입니다.
일부 유튜버의 과장되거나 허위의 가짜뉴스성 동영상을 보고 투표참여는 물론 신고·신청도 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었으나 단언하건대 제가 30년 선관위 공직생활에서 국민께서 행사하신 단 1표도 소홀히 다룬 적이 없고 모두 소중하게 관리하였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거 준비부족이나 잘못된 문제점은 당연히 고쳐나갈 것이며 이번 재외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믿고 안심하고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프랑스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파리는 낭만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지성의 도시입니다. 그 동안 많은 프랑스 재외국민들을 뵙고 말씀을 들은 결과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다는 것도, 교민사회의 위상을 교민 숫자로 인식하는 안타까운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재외국민들께서는 과거부터 선거에 있어서 만큼은 유럽 어느 교민사회보다 높은 참여율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신다면 교민사회에서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쉽게 이룰 수 있으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며 우리 프랑스 교민들의 지성을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파리)=프랑스존】 이석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