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의 카운슬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파라마타 카운슬(Parramatta Cpuncil)이 구상하고 있는 합병안. 이 구상에 대해 다수 시의원들은 지지를 표명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홀로이드, 어번 등 흡수... 면적과 인구에서도 두 배 이상 증가
일부 시 의원들, “주변 카운슬과의 협의, 동의 없는 계획” 지적
웨스턴 시드니의 거대 카운슬을 구성하는 파라마타 카운슬의 야심찬 계획이 시 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물론 주변 카운슬과의 협의 과정 없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도 예상된다.
파라마타 카운슬이 밝힌 합병안에는 홀로이드(Holroyd), 어번의 상당 부분, 라이드(Ryde)의 절반 지역, 힐스(Hills) 지역과 혼스비(Hornsby)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파라마타 카운슬 시의원들은 금주 월요일(22일) 저녁 진행된 카운슬 회의에서 카운슬의 이 같은 계획에 동의했다. 이로써 카운슬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주 정부의 카운슬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독립 가격 및 규제위원회’(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카운슬 규모는 면적뿐 아니라 인구도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파라마타 카운슬의 이 같은 계획은 이날 카운슬 회의에서 긴 논쟁을 촉발했다. 이 계획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지역사회 의견을 배제한 데 대해 큰 우려를 보냈으며,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민들의 대표가 배제되었으며 거대 규모의 카운슬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소속의 앤드류 윌슨(Andrew Wilson) 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 같은 계획 추진은 비민주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상명하달식 결정은 내 관점에서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시의원은 이어 “이는 지역들을 합병 반대자로 만드는 것이며,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 없이 합병안을 강제 진행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그랜빌(Granville) 지역구의 주 의원이기도 한 노동당의 줄리아 핀(Julia Finn) 시의원도 “이웃 카운슬의 동의 과정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적대적 매수’(hostile take over)와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는 합병도 아니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는 파라마타 카운슬에 흡수되기를 원치 않는 이웃 카운슬을 강제로 매수하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과 달리 파라마타 카운슬의 자유당 소속 시의원들은 카운슬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이는 파라마타를 진정한 시드니 제2의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로 전환시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파라마타 카운슬의 스콧 로이드(Scott Lloyd) 시장은 “규모가 커지면서 크게 증가하는 운영 수익으로 카운슬은 주민들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마타 카운슬이 구상한 합병안에는 시드니 올림픽 파크(Sydney Olympic Park)와 매콰리 비즈니스 파크(Macquarie Business Park) 등 시드니 서부 최대 경제 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파라마타 카운슬 계획대로 카운슬 규모가 확대된다면 카운슬 재정은 현재 파라마타 카운슬 수익에서 300%가 늘어난 4억8,3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슬 주민 수도 46만 명으로 증가하며 오는 2031년에는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이뤄질 경우 ‘파라마타 카운슬’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카운슬 명을 설정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독립 지방정부 검토위원회’(Independent Local Governmen
t Review Panel)는 파라마타 카운슬의 경우 홀로이드(Holroyd), 어번(Auburn) 그리고 힐스(Hills) 및 라이드(Ryde)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파라마타 카운슬은 이 같은 합병 계획안과 함께 대안적 제안으로 현재 상태 그대로 카운슬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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