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에서 새 회계연도(2015-16) 예산안을 발표하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장관. 그녀는 늘어난 인지세 수익으로 올해 주 재정에 대해 ‘호주 최고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시드니 부동산 붐으로 인지세 수익 확대, 수년 간 재정 흑자 전망
향후 4년간 NSW 정부는 주요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에 680억6천만 달러를 투입한다. 또한 새 회계연도 의료 부문에 19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반면 앞으로 4년 동안 공공 서비스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시드니 서부 지역을 위한 각종 인프라 계획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주 정부는 금주 화요일(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NSW 재무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장관은 이날 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호주 최고의 예산”이라고 설명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시드니 부동산 붐으로 인해 정부로서는 상당 규모의 인지세 수익이 있었으며, 이로써 NSW 주요 기반시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통부에서 재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첫 예산안 발표에서 베레지클리안 장관은 앞으로 4년간 흑자 예산이 될 것임을 밝히면서 5억9,100만 달러를 투입, 시드니 하버(Sydney harbour)를 연결하는 제2철도 건설, 파라마타 경전철, 도로 및 병원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반시설 프로젝트에는 주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망 민영화로 발생되는 200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한다.
물론 아직은 민영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베레지클리안 장관은 “이달 초 이에 대한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된 것은 정부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의 이번 예산은 정부의 일반적인 세수, ‘Restart NSW’라는 이름으로 계획된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해 확보한 자금, 부동산 붐으로 인한 인지세 증가라는 예상외의 수익에서 충분히 확보된 것이다.
그런 반면 재무부는 올 회계연도 인지세 수익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진 72억9천만 달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주택가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단지 올해 예산에서 정부는 주택건설 촉진 기금(Housing Acceleration Fund)으로 4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을 뿐이다. 이 기금은 주택건축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한 기본 시설 부문인 즉 수도, 도로 확충 등에 쓰이게 된다.
기록적인 인지세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베레지클리안 장관은 “높아지는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018-19 회계연도, 인지세 수익으로 30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면 부동산 시장의 주기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인지세 수익 기반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베레지클리안 장관은 또한 지난해 조 호키(Joe Hockey) 연방 재무장관이 2017-18 회계연도부터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힌 250억 달러를 보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NSW 주 정부는 2017-18년과 2018-19년부터 이 부문에서 5억 달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는 올 회계연도 총 21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같은 흑자는 내년도(2015-16) 25억 달러, 2016-17년 32억 달러, 2017-18년과 2018-19년에는 각각 26억 달러 및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 전반에서 예산을 삭감, 6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앞으로 4년간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줄어드는 11억 달러 및 2018-19년 삭감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또한 내년도와 2018-19년 사이 정부의 세 수익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늘어난 비용과 일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도 및 2016-17년 NSW 주 총생산(Gross State Product)은 올해보다 3%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노동당의 루크 폴리(Luke Foley) 대표는 “정부의 흑자 예산은 오직 시드니 주택 구입자들로부터 거둔 인지세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전력망 민영화로 인해 정부로 들어오는 배당금 손실, 연방 정부의 지원 삭감, 피할 수 없는 주택경기 둔화 등은 주 정부 재정이 극도로 가난해 질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2015 예산안 주요 내용
-도로 확충 380억 달러를 포함, 향후 4년간 기반시설에 680억 달러 투입
-의료 보건 부문에 190억6천만 달러 배정
-교육 및 유아교육에 120억8천만 달러 배정
-2015-16년 인지세 수익 79억 달러 전망
-2015-16년 정부 재정 흑자 25억 달러 전망
-향후 4년간 공공 서비스 부문 11억 달러 축소
-향후 4년간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 및 지방정부 인센티브로 6억7800만 달러 배정
-주택건설 촉진 기금(Housing Acceleration Fund) 4억 달러 추가 배정
-재소자 수용을 위한 교도소 확충 3억1,460만 달러 배정
-시드니 도심 철도 및 사우스 웨스트 라인(South West Line) 확충에 5천만 달러 배정
■ 시드니 서부 지역 인프라 구축 예산
-펜리스(Penrith) 소재 웨스턴 시드니대학교 캠퍼스에 ‘원주민 센터’(Aboriginal Centre of Excellence)를 위한 첫 단계로 1천만 달러 책정
-향후 3년간 ‘Western Sydney Sport and Community Centre) 개발에 1천200만 달러 책정
-시드니 제2공항인 뱃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 주변 인프라 구축 위해 1억6,400만 달러 책정
-파라마타 공원(Parramatta Park) 및 웨스턴 시드니 파크랜드(Western Sydney Parklands) 확충을 위해 1억2천만 달러 책정
-힐스(Hills) 및 블랙타운(Balcktown) 지역의 신규 주택건설을 위한 인프라 비용으로 7천760만 달러 책정
-블랙타운-마운트 드루이트(Blacktown-Mount Druitt) 병원 재개발을 위한 향후 단계로 3천만 달러 책정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 유치를 위한 2천200만 달러 책정
-파라마타 강(Parramatta River)을 운항하는 4개의 새 선박을 위해 2천만 달러 책정
-현재 울티모(Ultimo)에 있는 파워하우스 뮤지엄(Powerhouse Museum)의 파라마타 이전을 위해 1천만 달러 책정
-시드니 서부 기차 라인(Western Train Line) 향상을 위해 3천700만 달러 책정
-웨스턴 시드니 경전철(Western Sydney Light Rail) 계획 추진을 위해 1천900만 달러 책정
-서부 지역 도로 보수를 위해 6억8,400만 달러 책정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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