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문 대통령 대북 대화 제의 이유 분석
  (워싱턴=코리아위클리) 박수희-박윤숙 기자 =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와 인권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17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동의할 경우 2015년 이래 두 정부가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문 대통령의 대화 정책 강행은 세 가지 큰 이유로 설명된다고 보도했다.

그 첫째는,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도 남한에게는 대재난이 될 것이라 판단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 전역에 도달 가능한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무기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제 엄청난 파괴를 불러올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들 핵무기의 다수가 감추어져 있어 선제공격으로 이들을 무력화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의 최신 탄도미사일은 국제우주정거장보다 7배 높게 날아가며 7월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다음으로는, 제재로는 북한의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그 제재는 이미 수년 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북한의 무기체계 추구를 향한 의지는 더욱 굳건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적어도 북한에 대한 제재는 효력이 없었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를 선호하지만 국경을 인접한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강한 경제적 압박에 온전히 동참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또한 이전 회담들이 어느 정도 결실이 있었다는 점도 대화 제의의 배경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8년과 2008년 사이 ‘햇볕정책’을 수행했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누그러뜨려 정치적 상호 교류 및 경제 합의를 북돋도록 기획되었다. 그 이후 10년동안 이어진 보수 정권에서 북한 정부의 적대감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 지금 일부 비평가들은 햇볕정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거의 76.9%가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에 호의적이었다. 26일 현재까지 북한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기사 작성에 <뉴스프로> 번역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