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과학원, “안보정책도 한국 주도로 전환 꾀해”
 

▲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중국사회과학보> 7월 13일자 ⓒ <사회과학보> 화면 캡쳐

(뉴욕=코리아위클리) 이하로-김명곤 기자 = 중국 국무원 직속 최대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CASS)에서 발행하는 매체인 <중국사회과학보>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사드를 중심으로 꼼꼼히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서우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 협동창신중심 부주임은 지난 13일 이 매체에 한국 신정부의 사드 인식(韩国新政府对“萨德”的认知)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4월 26일 돌연한 사드배치 이후 한국이 외교적 곤경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드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막 집권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사드배치에 대해 줄곧 비판한 바 있지만 최근 미국 민주당 상원 딕 더빈과의 회견에서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이 이를 정확이 분석 판단하는 일이 사드시스템에 대처하는 데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평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드배치 연기와 한일위안부부 문제 합의 보류, 대북 대화제의 등을 볼 때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문재인 신정부의 대외 전략은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안보정책 역시 피동적인데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논평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대한 전략지정학적(Geostrategic) 인식을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전략 전환이라는 결단을 이미 내렸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스타일의 냉전적 사고방식과 보수적 이념에 기반을 둔 모델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성과 중시라는 면을 내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사드로 인해 발생한 각종 외교적 난제와 민감한 현안들을 자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 주축으로 한중관계 발전 모색

또한 이 논평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당연히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신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 분야의 최종 목표이자 핵심적인 임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교정책의 중심점을 한미동맹에 두면서 이를 기조로 북핵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한국 신정부 대외정책은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균형외교 정책을 취할 것이지만, 여전히 한미 동맹관계를 주축으로 하여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는 것이 기본 틀이라는 것이다.

이 논평은 중국이 주변 국가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여 다른 강대국들의 동북아 문제 간섭을 줄이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떠나서는 사드로 인해 조성된 난국을 돌파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대북 정책에서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일 한국정부를 포함하여 각 국은 각자 떠맡아야 할 책임을 지면서 중국과 함께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 궤도로 다시 끌고 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북한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핵동결을 받아들여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측과 한미 측이 각각 핵실험과 사드 배치를 양측 모두 중단하도록 하는 합의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작성에 <뉴스프로> 번역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