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발사 이후 미-중 대립

미국 무력사용가능, 중국의 적극개입 요청

중국 미온적 반응, 미국에 책임 회피

전문가, “북핵 문제 해결위해 양국 협력 필수”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다르다. 미국은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에 북한을 통제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핵 문제에 한발 물러서며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북한에 억류당했던 미국인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가 17개월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끝내 숨졌다. 웜비어의 죽음은 미국을 자극했고 북한에 대한 분노를 키웠다.

 ▲(SCMP갈무리) 지난달 28일 북한은 최대 사거리 6,7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의 2차 실험을 감행했다. ‘화성-14’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는 물론 알래스카까지 직접 타격 할 수 있다.

지난달 말 북한은 최대 사거리 6,7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화성-14’의 2차 발사 실험을 했다. '화성-14호'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는 물론 알래스카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졌다.

북한의 ICMB 실험 소식에 미국은 쌓여온 분노를 표출했다.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중앙정보국(CIA) 국장,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국무장관 등은 ‘북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언급하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미국이 무력으로 북한을 진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은 한편으로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도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정말 실망했다”며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중국을 비판하는 한편 중국의 적극적인 북핵 문제 개입을 촉구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오히려 중국은 북핵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미국과 힘겨루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달 31일 “중국 또한 수년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왔다”며 “그럼에도 중국이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마술 지팡이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SCMP갈무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편집부는 지난 2일, 사설을 통해 "미국이 북핵 문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미국의 책임으로 돌렸다.

 
또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편집부도 지난 2일, 사설을 통해 “미국이 북핵 문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력한 방어, 군사 분쟁 그리고 대화가 있다”며 “그중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북핵 문제를 미국의 책임으로 돌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미국의 압박에 동요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중국인민해방군 90주년 기념식 특별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승리해 나라의 위상과 군의 위엄을 떨쳤다”라고 발언했다.

항미원조는 ‘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으로 ‘미국에 대항한 북한을 도와 싸운 전쟁’이란 의미가 있다. 시 주석은 휴전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중국이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촉구를 무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극명한 입장차에 전문가들은 양국의 날선 다툼은 문제를 키울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려면 현재 북한에 원유공급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잠재우기 위해 손을 잡은 이력이 있다. 지난 2003년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해 3일간 원유공급을 중단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 속에 서로의 힘겨루기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많은 관심이 모인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http://www.hktimes.co/n_news/news/view.html?no=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