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긴장 완화 방안 마련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 국무부가 워싱턴과 평양 간 분쟁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전했다.
콤메르산트는 “최소 2개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이러한 구상은 북한의 요구에 가장 근접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稀薄)하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완성된 핵무기와 미사일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되고 미국 행정부에는 대북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에 관한 이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콤메르산트의 보도 내용.
콤메르산트 웹사이트 캡처
미국 국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들은 북핵 6자회담에 참여했던 국가들과의 논의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만약 평양이 두 달 동안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워싱턴은 평양과 직접적인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제안은 ‘틸러슨 계획’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만약 평양이 미국의 조건을 수용할 경우 10월 10일 북한노동당창건일은 별다른 실험 없이 지나갈 것이다.
북미관계는 2016년 3월에서 올해 9월까지 계속된 평양의 핵-미사일 실험 결과 악화되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구에서 북한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위협했고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를 “늙은 미치광이 망상환자”라고 불렀다. 2017년 동안 북한은 이미 15회의 미사일 실험과 1회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원은 이 제안을 북한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지도부의 단일한 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며 그 경우 이 제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수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북문제에 관한 상이한 입장(적어도 이견을 가진 것과 같은 태도)을 드러냈었다. 틸러슨 장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워싱턴은 평양과 “직접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북한 지도부가 핵개발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미국 외교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나는 우리의 뛰어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에게 작은 로켓맨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은 시간낭비라고 말했다”고 올렸다.
이와 관련,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평양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보다 정확히 표현하고 워싱턴은 현재 북한 억류 미국인 송환문제에 대해서만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세 명의 미국인이 억류(抑留)되어 있다.
10월 3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것”이라며 그의 의견을 지지했다. 얼마 전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라고 불렀으며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서 대통령과의 이견(異見)으로 사임할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해졌다. 바로 그 날 국무장관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사임설을 부인했지만 대통령을 향한 그의 비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평양은 미국 지도부 내의 이견들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정책센터장은 생각한다. 그는 이것이 북한 지도부가 미국이 제안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미끼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만약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황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접적인 대화 없이는 상황이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만약 교섭이 성사된다면 우선 당분간은 군사와 정보기간 라인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하여 국무부의 영향력을 북한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톨로라야 센터장은 말했다.
톨로라야 센터장은 미국 외 어느 누구의 안전보장도 김정은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1961년 동맹조약 체결 이후 오랫동안 북한의 주요 파트너이자 보호국으로 여겨졌던 중국은 현재 평양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처럼 여겨지고 있다. 북경은 오랫동안 북한에 취해진 유엔 제재를 사실상 무시해왔다.
하지만 9월 11일 채택된 제재조치(No. 2375) 이후 마침내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산 섬유수입을 금지하고 10월 1일 이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의 전면적 공급중단을 약속했다. 중국 정부가 2018년 1월 1일부로 중국 내 모든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고 국경지역의 북한노동자 수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평양에 대한 북경의 주요한 불만은 북한경제가 90% 의지하고 있는 ‘큰 형’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미국 일본 한국은 역내에 추가 무기 배치를 위한 근거를 획득하게 되었고 중국은 이를 사실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 이 조건 하에서 게오르기 톨로라야 센터장은 북미 협상이 모스크바를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음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다.
9월 28일 최송희 북한 외무부 미국분과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교부 특사를 포함한 러시아 고위 관료들을 만났다. 9월 중순에는 조셉 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다. “모든 북한 문제 당사국들 중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국가이다. 그래서 북한 주변국들 중에서 평양은 러시아를 가장 신뢰한다”고 톨로라야 센터장은 강조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모스크바와 미국 정부의 건설적인 협력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존 태프트 전임 주러 미 대사는 퇴임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가능한 한 강하게 압박하고 실험을 중단하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제재를 확대하도록 재촉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모스크바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러시아를 친구로 말한다는 본지 특파원의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는 러시아가 많은 문제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 강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10월 4일 러시아 에너지정책주간의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미 간 직접 대화”와 대화를 통한 “균형 잡힌 수용 가능한” 북한 문제 해결방안 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방법들은 “위험하고 막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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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대통령실, 북한 상황을 악화시키 행동 자제 요청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린 대변인은 러시아는 모든 한반도 문제 관계국들에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예외 없이 모스크바는 모든 당사국들이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자제심을 유지하도록 요청해왔고 계속 요청하는 바이다”고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