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스키 위안 홍콩 법무부장관, “‘포괄통제 강화’, 일국양제에 상반되는 개념 아닌 상호 보완적 개념"
▲ 지난 2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현한 림스키 법무부장관이 "중앙정부의 통제와 홍콩의 자치권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개념"이라고 밝혔다. (SCMP 갈무리)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홍콩·마카오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할 권한을 확고히 하겠다”는 발언이 홍콩 내 일국양제(一國兩制) 침해 논란을 재점화한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9일 홍콩 림스키 위안(Rimsky Yuen) 법무부장관이 “시 주석의 ‘포괄통제 강화’ 언급은 일국양제 침해와는 무관하다”며 진화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회의에서 “믿음직스럽게 진행돼온 ‘일국양제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자평하면서도 “일국양제 방침의 보다 정확한 관철을 위해 헌법과 기본법에 근거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통제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국대표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대표 기구인 중앙위원 204명을 새롭게 선출하며 기존 1명이였던 홍콩·마카오 담당 간부를 3명으로 늘리며 홍콩·마카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의도를 내보였다. 이에 더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사설은 “일국양제의 목적은 ‘일국’이며, ‘양제’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홍콩 내부에서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는 곧 일국양제 침해”라며 “홍콩·마카오 담당 간부를 확충하는 것은 결국 홍콩·마카오 내 친중국 세력을 키워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중국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홍콩 정부가 구속한 우산혁명 주역 학생운동지도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홍콩 림스키 위안 법무부장관이 나섰다. 지난 2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위안 장관은 “홍콩 시민들은 시 주석 발언에 대해 과민반응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발언은 중앙정부가 홍콩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일국양제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 장관은 “‘포괄통제 강화’라는 말은 단지 중앙정부가 홍콩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선정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홍콩에 대한 통제 없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홍콩의 자치권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안 장관은 “홍콩 법원이 학생운동지도자에게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는데, 홍콩 사법부는 법에 의거해 판단을 내렸을 뿐 정치적인 견해와는 관련이 없다”며 “나는 홍콩 시스템이 홍콩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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