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 위해 2018년 노동쿼터 무배정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가 내년 북한 근로자와의 신규 계약이 없을 것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막심 토필린 러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날 "2018년 쿼터에서 북한 근로자노동자들에 대한 할당(割當)은 없다. 기존에 취업하여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북한 근로자들은 러시아에 남게 되지만, 금년 9월 11일 이후로 새로운 근로계약이나 입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근로자 추가 고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가 현재 약 3만여 명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외근로자 현황 www.en.wikipedia.org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근로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필린 장관은 지난달에도 북한의 노동쿼터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현 노동 쿼터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약 4만 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고용된 인원은 이보다 적다"고 소개했다. 북-러 의원 친선협회 회장인 공산당 소속의 카즈벡 타이사예프 의원은 최근 "안보리 결의 2375호 발효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현재 약 3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이번 조치로 지난 9월에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약 3,500명의 북한 근로자들도 노동 계약 체결이 어려워져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역 등에서 쫓겨나 9월 러시아로 들어온 이들은 임시 비자를 받고 입국해 취업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이후 북한 근로자 추가 고용을 금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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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 외교장관, 핵실험 없던 2개월 동안 미국의 대북 자극 우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지난 2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자극(刺戟)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은 24일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을 구실로 한 과도한 역내 군비확충과 군사화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파트너들의 주의를 촉구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조치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간 미국의 동북아 지역내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계획은 각별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아태 지역의 안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이미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군비 확장 기지가 돼가고 있음이 우려스럽다"며 "폐쇄적인 군사적 블록 관계국들 사이의 협력 강화는 역내 안보에 기여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통합적인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사회 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모험주의를 용납하지 않치만 중국과 함께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다른 조항들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북핵을 둘러싼 대결의 악순환(惡循環)에서 벗어나 협상 재개 방안을 찾게 되길 기대한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과 함께 제안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 로드맵에 대한 관련국들의 관심을 거듭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노 외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일본과 러시아의 공동과제임과 이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국제사회에 대한 유례없는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MD 시스템 구축은 러-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안보 이슈에 대해 러시아와 다양한 협상과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