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뉴 노멀’경제 시대에 중국정부는 어떤 전략을 내놓을까? 제12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업무보고가 이에 답했다. 신화사 기자가 1만8천자의 보고내용에서 알맹이를 100마디로 정리해 2015년 중국 정부업무 로드맵을 그렸다.

　　총체적 배치

　　1、중고속 성장 속도 유지와 중상 발전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두 가지 목표’에 착안점을 둔다. 정책 안정,안정적 목표치와 개혁 추진, 구조조정을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한다. 모두가 창업하고 누구나 혁신하는 것과 공익제품과 공익서비스를 늘리는 두 개의 엔진을 마련한다.

　　2、국내총생산 증가율 약 7%

　　3、CPI 상승폭 약 3%

　　4、도시 신규 취업자 1000만 명 이상, 도시 등기 실업률 4.5%이내

　　5、수출입 성장률 약 6%

　　6、에너지 소모율 3.1% 이상 감소

　　7、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을 증대한다. 올해 재정 적자 1조 6천 200억 위안 예상, 지난해 대비 2700억 위안 증가, 적자율을 지난해의 2.1%에서 2.3%로 제고.

　　8、안정적인 화폐정책은 느슨함과 팽팽함이 적당해야 한다. 광의통화M2 증가폭 예상치 약 12%. 실제 실행 중 경제발전 수요에 따라 약간 높일 수도 있음.

　　개혁개방

　　9、올해 행정 심사 비준사항을 재차 취소하거나 권한을 하급 기관으로 이양하며 비행정 허가 심사비준 사항을 전부 취소한다. 한편 행정 심사비준을 규범화하는 관리제도를 형성한다.

　　10、시장 진출 허용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고 성급 정부의 권력 목록, 책임 목록을 공개한다.

　　11、공민의 신분증과 조직기구의 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 신용제도와 신용정보공유 및 교환플랫폼을 구축한다.

　　12、정부의 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 권한 범위를 대폭 줄이고 심사 비준권한을 하급 기관에 이양한다. 투자프로젝트의 심사전치를 대폭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프로젝트 심사비준을 실행한다. 민간투자의 시장 진출 문턱을 대폭 낮추며 사회자본이 주주권 투자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13、기초시설, 공익사업 등 분야에서 정부와 사회자본 간 협력모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14、가격공정 종류와 종목을 대폭 줄인다. 경쟁력을 갖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원칙적으로 풀어 준다.

　　15、대부분 약품의 가격공정을 취소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 책정 권한을 하급 기관으로 이양한다.

　　16、법적으로 비밀에 붙여진 정보를 제외한 중앙과 지방 모든 부문의 예산과 결산은 모두 공개하며 사회감독을 받는다.

　　17、조건을 구비한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구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기구에 인가를 내어주며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

　　18、예금 보험제도를 출범한다.

　　19、인민폐 환율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양방향 변동이 가능한 인민폐 환율의 탄력을 확대한다.

　　20、적당한 시기에 ‘선강퉁(중국 선전증시와 홍콩증시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것)’ 시범지역을 가동한다.

　　21、주식발행 등록제도개혁을 실시한다.

　　22、대형재해보험, 손금산입 전 보험료 지불형의 상업양로보험을 출시한다.

　　23、국유자본의 회사 투자, 회사 운영 시범 사업을 가속화하고, 시장화 운영 플랫폼을 마련하며, 국유자본의 운영효율을 제고한다.

　　24、수출환급 책임메커니즘을 완벽화하고 늘어난 부분을 중앙재정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지방과 기업이 안심토록 한다.

　　25、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수정하고 중점적으로 서비스업과 일반 제조업의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외상투자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절반 줄인다. 일반 등록, 심사비준제한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급하며 장려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을 대폭 하급 기관으로 이양한다. 진출 허락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26、등록제도 위주의 대외투자관리방식을 실행한다.

　　27、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협력 건설을 추진한다. 상호 연결과 상호 소통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과 통관업무 효율 제고, 국제물류 대통로 건설을 가속화한다.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경제회랑을 구축한다.

　　28、중국-한국, 중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을 하루 빨리 체결하고 중일한 자유무역구 담판을 가속화한다. 걸프협력회의, 이스라엘 등과의 자유무역구 담판을 추진하고 중국-아시안 자유무역구 담판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담판을 한단계 끌어 올림으로써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구를 건설한다.

　　안정적 성장과 구조 조정

　　29. 재택양로의 건전한 소비를 추진하고 정보소비를 크게 발전시킨다. 관광 레저 소비를 늘리고 친환경 소비를 추진한다. 주택소비를 안정시키고 교육•문화•스포츠 소비를 늘린다.

　　30. 인터넷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어우러진 신흥 소비를 활발하게 발전시킨다.

　　31. 새로운 중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32. 올해 중앙의 예산 내 투자가 4776억 위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나홀로 투자'가 아닌 사회의 투자 활력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사회자본의 더 많은 분야로의 투입을 이끌어야 한다.

　　33. 철도 투자가 8천 억 위안 이상, 신축 연장길이 8천 km 이상에 이르게 할 계획이다. 전국 내에서 고속도로 전자 수금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이 실제로 발전의 ‘선행관’이 되게 해야 한다.

　　34. 건설 중인 중대한 수리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8천 억 위안을 초과한다.

　　35. 올해 5천 5백 억 킬로그램 이상의 양곡 생산량을 확보한다.

　　36. 올해 6천 만 농민의 식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20만 km의 농촌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재건한다. 서부 국경지역에서 와이어로프 대신 다리를 건설하는 작업을 전부 마무리한다. 마지막 20만 명의 전기 사용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다.

　　37. 쓰레기, 오수를 중점으로 환경관리를 강화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한다.

　　38.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해 농촌 빈곤인구 1천만 명 이상을 더 줄인다.

　　39. 토지권 확정 등기 증서 발급을 착실히 진행한다. 농촌 토지 징수, 집체 경영성 건설 용지의 시장 참여, 부지제도와 집체 재산권제도 등에 대한 개혁 시범 업무를 신중하게 전개한다.

　　40. 올해 보장성 주택을 새로 740만 채 증가해 건설한다. 그 가운데서 판자촌은 110만 채가 증가된 580만 채를 개조한다. 도시에서 위험한 주택을 판자촌 개조 정책 범위에 포함시킨다.

　　41. 농촌에서 위험한 주택 100만 가구를 증가해 366만 가구 개조한다. 농촌 주택의 내진 개조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42.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호적을 올리지 못한 외지인들을 상대로 거류증에 따라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류증 비용은 없앤다.

　　43. 재정 이전 지불과 시민화를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민공의 시민화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44. 도시 설치 기준을 완벽화 한다. 특대 진에서 권한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특대 도시의 인구 규모를 통제하고 지구급 시, 현성과 중심 진의 산업과 인구 감당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까운 곳에서의 농민들의 도시화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

　　45.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및 지역의 개발과 개방을 결부시켜 신 유라시아대륙교, 육해 통상구 건설을 강화한다.

　　46. 징진지의 협동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교통 일체화, 생태환경 보호, 산업 업그레이드 이전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온다.

　　47. 해양 전략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한다.

　　48.'중국 제조 2025'를 실시한다. 혁신의 추진력, 스마트한 경제성장방식 전환, 기초 강화, 친환경 발전을 견지하고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49.'인터넷+'의 행동 계획을 제정한다.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현대 제조업과 결부시켜 전자상거래, 공업 인터넷과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기업이 국제시장을 확장하도록 이끈다.

　　50. 서비스업의 개혁개방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재정세무, 토지, 가격 등 지원 정책과 유급 휴가 등 제도를 실시한다. 관광, 건강, 양로, 혁신 디자인 등 생활과 생산 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51. 과학기술 성과 활용과 이에 따른 수익을 관리할 데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주주권과 보너스 격려 정책 실시 범위를 늘린다. 과학기술 성과 전환 제도와 직무 발명 법률 제도를 완벽화 해 혁신적인 인재가 성과와 수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52.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 독자 혁신 시범지역 건설을 늘린다. 또한 국가 첨단기술 개발구를 잘 건설해 혁신요소를 집중시키는 리더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풀 뿌리'혁신이 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게 해야 한다.

　　53. 사회에 중대한 과학연구 기초시설과 대형 과학연구 의기를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민생과 사회

　　54. 올해 대학 졸업생은 749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취업지도와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졸생의 취업추진계획을 이행하며 기층 취업을 격려한다. 대학생 창업지도계획을 잘 실시하며 신흥산업에서의 창업을 지지한다.

　　55. 기업 퇴직자의 기본양로금 기준을 10% 상향 조정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양로금 기준을 통일적으로 기존의 55위안에서 70위안으로 인상한다.

　　56. 기관 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 조치를 잘 이행하는 한편 임금제도를 보완해 기층 근무 인원들은 정책적으로 배려할 것이다. 현급 이하 기관은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실시한다.

　　57. 중 .특대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며 임시 구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58. 농민공 자녀들이 이주한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며 후속 진학정책을 보완한다.

　　59. 일부 지방의 본과 대학이 실용형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한다.

　　60. 전공 관련 기관에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중서부지역의 대학 교육 발전을 지지하며 중서부 지역과 인구 대성의 대학생 모집률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61.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재정 보조금 기준을 연간 1인당 320위안에서 38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민의료비용의 성내 직접 결제를 기본 실현하고 퇴직자들의 의료비용은 다른 지역에서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62. 도시와 농촌주민을 상대로 중대 질병 보험제도를 시행한다.

　　63. 현급 공립병원에 대한 종합개혁을 추진하며 100개 지구급 이상 도시를 선정해 공립병원 개혁을 시범 실시한다.

　　64. 의료분쟁의 예방과 중재기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65. 1인당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보조금을 기존의 35위안에서 40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늘어난 자금은 모두 농촌 의료의 기본 공공위생서비스에 쓰이며 몇 억 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병을 볼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다.

　　66. 기본 공공문화서비스의 기준화와 균등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문화시설의 무료 개방 범위를 확대하며 기층 종합성 문화 서비스 센터의 작용을 발휘한다.

　　67.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착실히 잘 완성한다.

　　68. 업계협회, 상회와 행정기관의 분리에 박차를 가한다.

　　69. 단체조직이 법에 따라 사회 관리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하며 사회복지사, 지원 서비스와 자선사업을 발전시킨다.

　　70. 양로시설에 민간 역량의 개입을 격려하며 주택단지와 홈케어(居家养老)를 발전시킨다.

　　71. 중대 결책에 대한 사회안정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72. '안전한 중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공을 들인다. 건전한 사회치안통제체계를 구축하고 폭력테러, 매춘, 도박, 마약 복용 및 거래, 사교, 밀수 등 범죄행위는 법에 따라 엄벌한다.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규범화를 모색해 국가안전과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73.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이상 줄이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질소 등 배출량을 약 2% 줄이며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각각 약 3%와 5% 줄인다.

　　74. 중점 구역내 석탄소비의 제로 성장을 추진한다.

　　75. 중점 구역내 도시에서 '국가 제5단계 자동차 오염물 배출 기준'에 부합되는 석유 및 휘발유를 전면 공급한다. 2005년 연말 전에 등록 운행 중인 오염물 배출량이 높은 차량은 모두 도태시킨다.

　　76. 수질 오염 퇴치행동계획을 가동한다. 강물, 호수, 바다오염과 오염원, 농업오염에 대한 복원을 강화하며 수원지에서 수도꼭지까지 전반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77. 환경오염퇴치 관련 제3자의 참여(위탁 방식)를 추진한다.

　　78. 환경보호세 입법 사업을 착실히 한다.

　　79. 국토 하천 종합 정비 시점을 가동하고 삼강원의 보호작업을 확보한다.

　　80. 천연림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업 목적의 채벌을 질서있게 단속한다.

　　정부건설

　　81. 행정집법 책임제를 이행한다.

　　82. 기본 공공서비스에는 되도록 구매방식을 도입하고 제3자가 제공할 수 있는 사무성 관리서비스는 시장 또는 사회에서 취급하도록 한다.

　　83. 정무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전자 정무와 온라인 업무를 일반화한다.

　　84.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으로 청렴한 정치를 건설한다.

　　85. 관리든 백성이든 부패를 저지른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엄벌한다.

　　86. 정치업적평가기제를 개선한다. 성적에 따라 상벌을 행하며 무작위와 업무에 나태한 자에게는 공개 처분과 함께 단호하게 책임을 추궁한다.

　　민족, 종교, 화교사무

　　87.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경제 미 발달 민족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발전을 도와주고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할 것이다. 소수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및 특색 마을과 진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여러 민족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며 융합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88. 시짱자치구 창립 50주년과 신장위구르자치구 창립 60주년 경축행사를 잘 준비할 것이다.

　　89.각 종교간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데서 종교계 인사와 종교 신앙 대중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킬 것이다.

　　90.해외 화교, 화인, 귀국화교, 화교권속과 단결하고 교포들이 조국의 현대화 건설에 동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며 중국과 외국과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추진시키는데서 독특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결집력을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다.

　　국방

　　91.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라는 근본 원칙을 지킬 것이고 여러 방면, 여러 분야의 군사투쟁준비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것이며 국경, 영해, 영공 방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92.현대적인 후방보급부대 전면건설 행보를 가속화하고 국방과학연구 및 고신기술 무장장비의 발전을 강화할 것이며 국방 과학기술 공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93.국방 및 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군방 및 군대 건설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시킬 것이다.

　　94.무장경찰 부대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할 것이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

　　95.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며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민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법에 의해 민주를 추진하고 사회의 조화를 수호하도록 적극 지지할 것이다.

　　96.양안의 “92공동인식”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틀을 공고히 하고 양안간 평화적 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할 것이다. 양안의 협상과 담판을 전개하고 경제적 융합을 촉진할 것이다. 기층과 청소년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외교

　　97.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나라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 호혜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것이다.

　　98.대국들과의 전략적인 대화와 실무적인 협력을 심화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대국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99.주변국과의 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100.세계 반 파시즘 전쟁 및 중국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관련 행사를 잘 준비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2차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국제적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