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법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필자는 브렉시트의 중심에는 두 정치인의 자존심 싸움이 있고, 그것이 곧 오늘날 브렉시트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전 영국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과 보리스 존슨 (Boris Johnson) 사이의 권력투쟁과 자존심 싸움으로 인하여 결국 브렉시트라는 아이디어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브렉시트라는 것이 결국 국민투표로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러한 국민투표에서 똑똑한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라는 아이디어에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산산조각이 나는데, 바로 투표를 한 국민의 과반수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쪽으로 투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던 캐머런 총리는 결국 다음날 총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확연한 상황에서도 브렉시트에 동의한 영국인들의 논리의 중심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영국인이라는 민족의 기본적인 본성에 있었습니다.
“Born to rule and sacrifice”. (통치하고 희생하기 위해 태어났다)
바로 필자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영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영국인들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영국인들은 대영제국 시절부터 다른 나라들을 통치해왔고 자신들의 제국과 번영을 위해 희생을 마다해오지 않은 국민입니다. 중세시대 영국왕이었던 헨리 5세 (Henry V)는 영국보다 면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열배 넘게 컸던 프랑스를 침범하여 승리, 강제로 자신을 프랑스 왕위 계승 1인자로 만든 인물입니다. 영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는 본성을 가진 민족인 것입니다.
결국 브렉시트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인 기구의 관섭과 지시를 받는 현실에 대한 반감에서 나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대법원 위에 대륙의 유럽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가 있었고, 자신들의 국회 위에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가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이러한 영국인들의 본성 외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된 다른 사유들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