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년간 외국의 지배를 받아오며 지정학적으로 복잡성을 띤 홍콩의 역사 속에서 다국적 소지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중국의 법망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출판사 사장 리 보(李波·65)의 행선지가 어디이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홍콩 시민 중 인종이 중국인이라면 중국의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리 보는 홍콩 시민이면서 영국령 여권 소지자였다.
앞서 중국의 왕 이 외무장관은 영국령 여권 소지자인 리 보의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영국 정부 관료의 말에 대해 “리는 무엇보다 중국 시민”이라면서 타국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사실 중국인으로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중 국적을 부여한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홍콩 이외에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이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하는 데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왕 이 외무장관의 발언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홍콩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중국 인민공화국 국적법 3항에 따르면, 이중 국적 또는 이중 시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인종의 후손으로서 홍콩을 포함한 중국 영토에서 출생한 홍콩 시민은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6년 중국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영국이 식민지였던 홍콩 주민에게 부여한 영국 시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전인대 발표는 “그들은 모두 중국 국적자이며 홍콩은 물론 중국 어디에서도 영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홍콩 시민 중 340만명은 ‘BNO(British National Overseas/ 영국 거주권은 인정하지 않음)’소지자이며 20만명은 호주나 캐나다 국적을 소지하고 있다.
홍콩은 이중 국적에 대해 거의 아무 제재가 없어 많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으나 공직에 오르려면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소캄렁 통상국장은 앞서 행정직에 임명될때 캐나다 유학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뤘으며 결국 캐나다 국적을 포기한 후 공직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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