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떡하라고
김성호 / 변호사, 컬럼니스트
What about me? It isn't fair
I've had enough, now I want my share
Can't you see, I want to live
But you just take more than you give
한국의 금지곡 가사일까? ‘이게 나라냐?’고 아우성인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머리띠 두룬 사람들의 노래일까? 소외당한 설움이 깃들인 가사 말이 저항적이다. 을들의 탄식일까?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신청하는 여성의 울부짖음인가.
나는 어떡하라고? 이건 아니지
진절머리 난다. 이제는 나의 몫을 원한다구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당신은 주는 것 보다 더 많이 빼앗아 가는군요.
언뜻 윤항기의 1974년 히트곡으로 착각할 수 있겠으나 실은 1982년 호주 밴드 Moving Pictures의 No. 1 히트곡 What About Me? 가사다. 작곡가에 의하면 시드니 북부지역 Asquith에서 일하던 중 밀크바(구멍가게)에 점심 사러 갔을 때 북적거리는 손님들 틈에 밀려 자기 차례를 주장 못하고 마냥 순서 기다리고 서있는 자폐증 환자 아이를 보면서 노랫말을 썼다고 한다.
존 하워드의 말대로 좋은 국가란 그 사회 가장 취약층의 권리와 생활형편을 잣대로 평가해야하는 것이 옳다. 영세민, 장애자, 노약자 등 말이다. 호주도 어디나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 사회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제도 그물로 건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논란이 보글보글 끓어 고약한 악취를 풍길 때 정부의 주도로 Royal Commission이라는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즉석으로 임시 정부자문위원회를 신설해서 조사를 위탁하는 것이고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문제지적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다. 평균 $75M(600억원?) 정도의 경비(국민세금)를 충당해서 1-3년간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개혁에 일익을 담당한다.
현재 호주에는 2개의 Royal Commission이 진행 중에 있다. ‘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가 2018년 10월8일에 설립되어 2020년 11월12일까지 최종 리포트를 작성해야 하고, ‘Royal Commission into Violence,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는 2019년 4월4일에 설립되어 2022년 4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는 노인복지/양로시설 관련한 조사이고 후자는 장애인 학대 및 착취 현황을 낱낱이 밝혀내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청청한 하늘과 본다이 바다같이 푸르른 호주에도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의 문제를 파헤치는 업무가 Royal Commission이고, 이 같은 책무가 맡겨지는 사람(Commissioner)들은 거의 전적으로 전직 판사나 현직 배리스터들이라는 점 또한 중요하다. 법조인은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에.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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