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에서 어요톨고이 광산 개발에 몽골의 국가 권익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2019년 11월 21일에 명령문을 발부하여 지시하였다. 따라서 어요톨고이의 수익에 대하여 몽골의 배당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7가지 사항을 실행할 것으로 몽골 정부/U.Khurelsukh/에게 지시하였다. 동 명령문의 실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경제 상임위원장 J.Ganbaatar, 국가 안보 외교 정책 상임위원장 T.Ayursaikhan이 하도록 명하였다.
T.Ayursaikhan 위원장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투자 계약, 개인 주주 협약, 지하 광산 개발비 계획서와 추가 투자 계획서를 재검토해야 한다. 투자 유치를 위하여 15개 은행과 협력하였으며 세무 분쟁, 투자자 분쟁을 몽골 측에서 서명 이후 업무일 3일 이내에 인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추가 투자 관리 비용을 몽골 측에 미룬 문제도 있다.
추가 투자 자금과 경영 관리비로 인이여 어요톨고이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몽골 측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없다. 투자자 측인 Rio tinto는 경영 관리와 투자비 관리를 통하여 비용을 초과 측정하여 수익을 챙기고 있다.
정부에서 실무단을 꾸릴 때 국회의원들은 참여를 못 하지만 경제 상임위원장과 본인이 관리 감독으로 참여 중이다. 두바이 계약을 불법이라고 국회의 실무단이 판정했으며 당시 서명권을 부여한 Ch.Saikhanbileg의 명령을 무효로 하였다. 투자자 측의 이익을 위하여 판사, 고위직들이 편드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정부 임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ews.mn 2019.12.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