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잠잠하던 파리 한인사회에 새해 벽두부터 대형 사건이 터졌다. 

최근 ISPEM 그룹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표자 구속 및 학원 부도처리 등으로 ISPEM 계열 학원에 등록한 한국 학생들이 금전적 피해와 함께 체류증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피해 학생들은 한국, 일본, 중국은 물론 전세계 국적을 망라하고 있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PEM 학원에 등록 중인 한국 학생들은 15구 캠퍼스(Lourmel, Croix-Nivert) 140여 명, 12구 캠퍼스(Bercy) 70여 명, 2월1일부터 수강 예정인 학생(캠퍼스 미정) 20여 명까지 합치면 총 230여 명에 이른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중인 학생들에게는 주한프랑스 대사관 Campus France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다른 어학원에 등록하고 비자를 재신청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학원이 파산처리 절차에 들어갔고 26일부터는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 등록금을 선지급하고 현재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ISPEM는 대표자의 불법행위와 횡령 등은 물론 수년째 세금과 URSSAF 등도 체납되어 있어, 파산 후 재산환수 절차를 거치더라도 세금, 임대료, 급여 등 우선채권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일반채권 환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시일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대표가 구속되고 학원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환불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ISPEM 학원 피해학생 지원 TF'를 구성, 지난 1월20일(수) 한국 측 피해학생들과 1차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나섰다. 1월21일(목)에는 학원에서 진행된 수강생 대상 설명회에 참석, 피해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1월26일 12시30분에는, 대사관 대회의실에서 한인사회 대표 및 법률전문가, 학생대표, 학원 한국부 담당 직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금구 총영사는 “대사관은 현지 언어 및 정보 습득에 취약한 우리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프랑스 경찰과 체류증 담당자들과 접촉 시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한인회장은 “피해 학생들에게 한인회관을 개방해 대책위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프랑스 한인사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ISPEM사태 피해자연합’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 계속적으로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이 속속 가입해 피해상황을 올리고 있다.

(cafe.naver.com/ispemmymoney)

대사관은 1월13일(수)부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학생 현황을 접수하고 있는데, 1월26일 현재, 접수된 피해학생 수는 76명, 피해액은 109,729유로에 이른다.  

 

주불대사관측은 김원준 외사협력관과 김광룡 영사 등을 중심으로 피해학생지원 TF를 만들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시급한 체류증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프랑스 대사관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인사회의 관심과 피해 학생들을 돕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 

대사관 : 01 4753 6678 (김원준 외사협력관/김광룡영사)

피해자연합 카페 : cafe.naver.com/ispemmymoney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