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청론] ‘백해무익’ 전단살포, 적극 대처해야… 북한도 인내심 보이기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라고 8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과 더는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통신연락선 차단•폐기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6월 4일 탈북자들이 5월 31일 살포한 대북 전단지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이런 행위를 방관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례적인 강경 담화를 발표했었다.

특히 그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한 정부를 에둘러 겨냥, "면전에서 자행되는 악의에 찬 행동"이며,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 '쓰레기' '똥개'라는 거친 막말까지 사용했으며 “적은 역시 적이더라”라고 못 박았다.

북한은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가 문재인 정부의 방치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여정의 담화 후 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북에서는 이를 전혀 성의 없는 자세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국방부 등도 황급히 김여정의 담화 4 시간 후 이구동성으로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라고 원론적 수준의 발언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로 남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 중상 중단과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음에도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 삼은 적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염려한 민간단체와 북의 보복 포격이 두려운 현지 주민들이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었다.

또 북한은 작년 초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의사를 남측에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과 대북제재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북에 큰 실망을 안겼다.

이에 참다못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자 정부는 그때서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대화해야 한다느니 뭐니 호들갑을 떨었다.

북쪽이 문제 삼은 이번 전단은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1달러 지폐 2천장, ICBM 미사일 사진과 나란히 김정은의 사진까지 곁들여 그를 ‘무뢰한’이며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단을 실은 풍선에는 지성호, 태영호 등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다고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도 매달았다.

그 중 사진까지 곁들인 “김정은 위선자, 무뢰한”이라는 대목은 북한의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현행법으로도 전단살포 막을 수 있다

한국의 정보당국이 탈북자들의 남쪽 생활 적응 교육, 대북 휴민트(인간정보) 양성등 그들 ‘새터민’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은 공개된 비밀이다. 가짜 간첩까지 마음대로 만들어 온 정보당국이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전단살포 단속을 위해서 꼭 새 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행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 또는 위반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또 형법 제100조에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형법 99조와 100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 단체를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다는 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활동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또는 산하 정보기관이 그들의 활동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와 대북전단 살포에 미적지근한 대응을 한 것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가져온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만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군사합의서까지 이끌어 낸 유일한 정부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총선 승리로 뒤늦게나마 남북문제 해결에 보다 자유로워 진 점을 인식해야 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남쪽과 손 맞잡고 평화통일의 길로 함께 진군해 나가야 한다.

양 정상은 배달민족의 성산(聖山) 백두영봉 정상에서 맞잡은 손 높이 들어 ‘조국평화통일’을 다짐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무너져 가는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를 민족의 이름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