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까지 아우르는 통일연방정부 구상

박한식사랑방 지상중계(1)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한민족 두국가 세정부, 개성에 통일연방정부의 통일평화대학 세우자’

 

박한식(81)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남북이 힘을 합쳐 개성에 통일평화대학(統一平和大學)을 세우자는 제안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북관계 최고의 원로 전문가인 박한식교수는 50여회 북을 방문했고 1994년 북폭위기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 긴장 해소에 기여한 숨은 주역이다. 2009년 미국의 두 여기자가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다. ‘북미평화의 설계자’로 불리는 그는 매달 한차례 온라인(Zoom)으로 ‘박한식 사랑방’을 열고 북미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다.

 

박한식 교수는 2018년 10월 애틀랜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고려 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에 통일평화대학을 남북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통일평화대학은 단순히 남과 북의 통일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통일평화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통일평화대학은 코리아가 보유한 우수한 동양의술과 서약의학을 접목한 의과대와 한류를 기반으로 한 예술문화대학 등을 구상한 것이다.

 

박한식교수가 지난 5월 11일 ‘박한식사랑방’에서 언급한 통일평화대학, 나아가 통일연방정부에 관한 구상을 소개한다.

 

 

◇ 통일국가에 필요한 6가지 인권

 

자본주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간의 욕망에 따른 빈부격차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진다고 행복해지는게 아니다. 인간욕구를 충족하는 사회가 되야지 욕망을 충족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 남은 개인주의, 북은 집단주의다. 모순이 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역설적인 변증법적 논리가 필요하다. 완전한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에겐 여섯가지 인권이 있다. 1. 생존권 2.더불어살권리 3.평등권 4.자유권 5.사랑권 6. 나를 가질권리, 주권이다. 6가지 인권은 통일정부, 통일국가의 숙제이고 연구과제다. 어려운 점 있다. 예를 들어 주권은 정부를 가지고 나라를 가지는 권한인데 우리나라와 미국 위시한 서구사회와 맞지 않는다. 전부 개인주의다. 정치이념이란건 역사적 맥락에 부합되야 한다. 외부에서 이념을 가져온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자라나? 통일평화대학이 필요한 이유다.

 

 

◇ 인류를 살리는 통일평화대학

 

통일평화대학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 적합하다. 고려는 통일된 나라로 국력 대단했고 긍지 느낄수 있는 곳이다. 개성 하나갖고 안되니까 DMZ까지 남북합의하고 유엔에 교섭하면 비무장지대 없앨수 있다. 공유되는 연방정부 재산 땅이 된다. 필요에 따라 확장시킬수 있다. 북엔 마식령 있고 해주나 이런데 항구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그렇듯 각주 정부가 있듯 연방정부가 있고 헌법에 따라 세금제도 있어야한다. 그 나라는 이성적으로 보는 나라는 인류가 보는 가장 좋은 미래지향적인 테크놀로지를 갖고 살아야 한다. 집은 전부 자연재생산되는 연료, 자동차도 그렇게 하고 과학을 강조해서 재생산 재활용할수 있는 연료를 써야 한다. 요새 연구 많이 하지만 바다파도, 웨이브에너지 있다. 자동차, 집도 전부 미래지향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민족의 긍지가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어떻게 사는게 인류가 옳게 사는건지 배워가고 목격하고 가는 곳을 연방정부로 만들자는거다. 남과 북이 좋은 점을 따고 나쁜점을 극복시키고 우리가 안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지혜와 역량 있다 통일이념이 없고 열망이 없고 능력을 추구하지 못해서다. 자살하는 사람없고 교육받고 의료제도 돼있고 모두가 연방정부에서 살고 싶어하도록 누가 안오겠냐..이곳에선 제일 먼저 우선권을, 조국없이 고생한 외국에 산 동포들 살 권리를 먼저 주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조국없이 오랫동안 분단된 상황에서 남과 북에서 호강한 사람말고 해외에서 고생한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길을 닦은 갸륵한 사람들을 숭상 존경하는 의미에서 연방정부의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랑방도 중요하다. 이런분들이 중요한 역할 할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혜택을 누구보다 먼저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혹시 모른다 오래 살수도..(웃음)

 

 

◇ 예방 치료 함께 하는 보건대학부터

 

이상국가에 대한 설계도가 분명 있어야한다. 경제제도 연구 실천하기 위해 고려평화통일대학을 만들자 그것이 저의 주장이었다. 첫째 단과대학은 건강대학,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는 대학이다. 서양의학은 치료 동양의학은 예방이다. 평양에서 산원도 가보고 여러 병원 가봤는데 노력 많이 한다. 고려의학은 많이 돼 있는데 서양의학은 돈이 많이 든다. 기계도 그렇고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대학과 부속병원 있어야 한다. 세계 난치병 앓고 있는 사람들 전부 가고 싶어하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헬스 사이언스 보건대학을 첫째 대학으로 만들자. 학자들 서양 동양의학 중국 인도 학자들 의사들 모아서 부속병원을 멋지게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굴러갈거다.

 

미국은 요새 동양의학이 상당히 활기를 띈다 조지아에서도 침을 하는걸 인정 면허주고 중국 입김도 크지만 동양의학이 효과있다는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내가 평양에서 아파서 병원갔는데 의사들이 4명 들어오는데 한쪽은 서양의학 다른쪽 두명은 고려의학 의사가 들어왔다..동양식 치료와 서양식 치료 어떤걸 받을건지 물어보더라. 서양은 진통제 주고 동양식은 침도 놓고 맛사지 한다고 해서 동양식을 요청했다. 남과 북이 조화되고 과학적으로 발전된 그런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겠다.

 

 

◇ 사람을 살리는 농과대학

 

둘째, 대학은 사람은 먹어야 한다 농과대학을 해야 농과대학과 농업생태대학 ecology 가 주로 되겠지만 생태가 안되면 농업이 잘 안된다..화학비료 종자개량 인위적으로 하면 몸에 해롭다 강냉이 옥수수 큰거 많다. 바나나도 큰거, 인위적으로 만든거다. 될수있는대로 난 안 산다. 건강에 좋은 농작물을 하자. 비료도 유기농비료로 하자 연구를 많이 해야한다. 생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확충시켜서 환경맥락에 맞게 하는게 이칼라지(소셜 ecology)다. 여기서 나온 생산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토양이나 자연 해치지 않는다.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생산의 질이 중요한 대학 만들고 싶다. 그게 두번째 대학이다. 인류를 살리는 대학이 됐다 인류가 배고프면 죽는다. 이런게 다 인류 살리는 작업의 일환이다.

 

 

◇ 분배의 정의 정경대학

 

세째 대학이 좀 복잡하다. 정경대학이다 정치경제대학이다 특별한 의미의 정경이다. 정치란걸 알고 정치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학자로 수십년간 연구하며 발견한게 정치란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학문(distribute justice)이라는거다. 그걸 강제로 하기 위해 폴리티컬 파워도 있고 오쏘리티도 있다. 니가 이만큼 가져 그러면 꼼짝없이 따라야 하는거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지만 세금을 흥정할 수 있나? 국가권위를 인정하는게 정치다. 정치란 국가권력과 권위에 관한 공부다. 분배를 하는건 크게 두가지다. 자본주의적이냐 사회주의적이냐. 이념으로 냉전까지 갔다. 분배의 정의를 각각 달리 봐서 그렇다.

 

능력있는 놈 지식있는 놈 시장경제 들어와서는 시장독점하는자가 많이 갖고 시장경제가 고갈되는 것이 독점이 만연됐다. 독점없이 하자는게 미국 자본주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안티 트러스트(anti trust) 그게 무시됐다. multi national 사업체가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빠져나갔다. 다국적 기업들은 어느 정부도 꼼짝 못한다. 사회주의에 근사한게 있고 자본주의도 상당히 인정된게 있다. 국제시장에 메이드인코리아가 상당한 인기다. 저는 자동차를 현대차를 타는데 인기 많이 올라갔다. 미국에서 코리안인 것을 긍지로 느낀다.

 

 

◇ 지구예술의 조화 단군예술

 

그다음 예술대학이 필요하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인간의 정서 얼마나 필요하냐. 남과 북 발전 개발된 음악 다른 예술 비교연구한다. 단군예술을 만들어야 한다. 온 지구예술이 다 조화된거다. 음악 조각 모든 것..춤이나 조선춤 서양춤 하고. 조선춤은 상체, 서양춤은 다리를 움직인다. 난 조선춤이 좋지, 서양춤은 보기 싫다. 음악도 그렇고 케이팝도 좀 조화를 시켜서 우리가 자랑할만한 세계적 예술품 그걸 창안하고 고안하고.. 인권에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속박에서 해방하는 권리, 종교신봉 형이상학적인 자연적인 개념 물체 생명 우상할 수 있는 권한 있어야한다. 우리 학교에선 형이상학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 추구할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나라를 가질 권리 아주 중요하다. 자주적인 자주통일운동, 자주란 말, 누가 주체인가 내나라가 주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부양시키고 수단방법 제도화 시켜서 하는 것을 바로 대학에서 해야 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대만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 좋은 영향을 주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통일방안 이런 이론들이 세계에서 용납되고 존경받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의 특이성이 거기 있다. 언어가 하나요, 경험도 풍부하지, 관습 정서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밖에 없다 그런 긍지로 이런 대학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밑에서 민중이 인민이 국민이 여론화시켜서 우리 사랑방이 확장을 시키자.

 

 

<2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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