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기획부가 ‘광역 시드니 위원회’라는 명칭의 별도 정부 기구를 조직해 주택, 일자리,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계획을 입안, 추진토록 한다는방침인 가운데, 정부 기관이 책임 없는 관료 조직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진은 이 계획을 마련한 NSW 주 롭 스톡스(Rob Stokes) 장관.
광역 시드니 6개 지구 분할, 주택가격-일자리 문제 등 기획
NSW 주 정부가 광역 시드니 도시계획을 위한 새로운 정부 조직을 구성해 주택 정책,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녹색당은 정부의 새 조직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주 화요일(8일) 국영 ABC 방송에 따르면, ‘광역 시드니 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라는 새 조직에는 13명의 위원이 지명될 예정이며, 이들은 광역 시드니를 6개 지구로 분할, 담당하게 된다.
각 지구에는 카운슬에서 추천된 위원이 배정되며 또한 3명의 위원은 각각 환경, 경제, 사회 관련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NSW 주 기획부의 롭 스톡스(Rob Stokes) 장관은 “시드니의 미래에 대한 너무 오랜 시간의 결정들은 주 정부 내 41개 카운슬과 서로 다른 성격의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새로 조직되는 위원회는 부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위원회는 현재 기획부 장관이 착수한 지역개편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ABC 방송에 따르면, 주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부동산위원회(Property Council) 및 시드니 상공회의소(Sydney Business Chamber) 등 경제 관련 단체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부동산위원회의 글렌 바이어스(Glen Byres) 대표는 “광역 시드니 전반의 도시 계획은 NSW 주 공공정책의 블랙홀(black hole)이 되어 왔다”면서 “광역 시드니 전체의 성장을 위한 책임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각 지역이 제각각 도시 계획을 진행함으로써 큰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벌 도시로서의 시드니를 계획하는 기관은 없다”는 말로 정부의 새 조직에 대한 계획을 환영했다.
향후 20년 사이 시드니 인구는 16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어스 대표는 “새 조직인 ‘광역 시드니 위원회’가 인구 성장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접근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늘어나는 인구로 일자리 부족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그는 “특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택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주택, 기타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드니 상공회의소의 파트리샤 포시드(Patricia Forsythe) 회장 또한 ‘광역 시드니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데 동의했다.
포시드 회장은 “각 지역의 고른 발전계획은 없으며 카운슬도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실정”이라며 “(광역 시드니 위원회는) 광역 시드니 전체 도시 계획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시드 회장은 이어 “주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시드니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키이스 로즈(Keith Rhoades) 회장 또한 “이 같은 위원회가 필요했었다”고 말했다.
로즈 회장은 “카운슬 강제 합병과 각 카운슬별 도시계획법의 다양성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도시계획 법안 수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개발지역의 거주민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녹색당의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의원은 “광역 시드니 위원회에 임명된 13명의 위원은 정치인들처럼 유권자에게 책임감을 가진 이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슈브릿지 의원은 “사람들은 자기 지역 시 의원이나 주 정부 장관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최소한 그들을 투표함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면서 “이는(광역 시드니 위원회는) 그저 지역 변경 관련 법규에 의존하는 관료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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