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잔재 청산 늦지 않았다
“미국에 사과와 보상 받아라”
“거부시 한국정부라도 보상해야”
Newsroh=김태환 칼럼니스트
삼일(3.1) 독립 선언을 선포한지 이미 10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한국사회 도처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무엇보다도 쪽발이들에게 아양을 떨었던 민족 반역자들과 그들의 후예(後裔)들이 한 NOM 도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필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양심적인 한국인들의 심금(心琴)을 울리는 것은 학병에 끌려갔으나 탈출해 독립군으로 가담한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자제들이 대학조차 가지 못한 반면, 일제의 괴뢰정권인 만주국 군과 관료 출신들은 해방 정국에 재빨리 친미 세력에 빌붙어서 참모 총장, 총리, 장관에 대통령까지 잘 해먹었다는 부끄러운 기막힌 사실!!!
해방이 되고도 미 군정이 일제의 총독등 고위 관료를 그대로 두고 군정을 관리하려하자, 굉장히 큰 거부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트루먼 대통령은 “대 조선 인민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 1) 이어서, 미 군정은 일본인 총독등 고위직 인사를 해임시켰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인 총독부 관리를 두고 있었고, 대부분의 하위 친일 직원들은 군정하에서 그대로 남아서 근무했다. 일제 밑에서 조선인들에게 온갖 학정(虐政)을 자행한 친일파를 그대로 놔둔데 대해서 민중들의 분노가 빗발치자,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점령지 군-정 합동 관할 위원회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스윙크)는 맥아더 미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 “미국군 점령하의 한국 군정에 관한 기본적 첫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1945년 10월 17일), 여기에는 군사 정부가 시행해야할 사회, 경제 교육등 각 분야에 대해서 시행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摘示) 하였다.
이 지침에는 제1 부 (Part I)는 총론 과 정치 (General and Political) 이고 그 2항에 군정의 기초와 규모 (The Basis and Scope of Military Authority)를 규정했고,
제3항에는 한국의 군사적 점령의 기본 목적 (Basic Objectives of Military Occupation of Korea)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4항에 한국에 민사처 설립 (The Establishment of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in Korea) 규정이 있으며,
제5항에 정치와 행정 구조 재구성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아래의 f 항목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일본인을 책임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앉히지 말 것, 그리고, 친일 부역자(附逆者)들을 고위직에 임명하지 말 것. 기술적인 요건 때문에 일본인이나, 친일 부역자들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
마지 못해 일본인이나 친일 부역자를 활용하는 경우 그들을 대체할 한국인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야한다.
일인이나 친일 부역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 그들의 채용이 잠정적 (Temporary)임을 알려야한다.
美최고 지휘부, 맥아더에게 친일파 군정배제 지시 내렸으나 무시
이처럼 미국 본국의 점령지 관할 군과 국무부 합동 사무처에서는 친일 관리를 되도록 빨리 새로운 친일성향이 아닌 인사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현지 사령관인 하지중장에게 맡겨버려서, 친일 인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하지 중장이 한국에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그는 맥아더의 휘하에 있었고, 맥아더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미군정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때까지 많은 민생과 관련한 소요(騷擾)가 일어났고, 무고한 양민들의 피해가 있었다.
전두환 시절 5.18 사태로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위로해드리는 것처럼, 군정시대의 피해 사실도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정부가 미국 기관과 함께 조사하여 사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과 그들의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를 해야 옳다고 본다.
특히, 경북 영천에서 10.1 사건 당시 (1946년) 그분의 선친이 건국준비 위원회 군 대표였다고 처형을 당하셨다는 기사를 보니, 치가 떨린다. 일은 대구에서 벌어졌는데, 친일 경찰은 자기네 맘에 맞지 않는다고 마구 죽였다
미국은 한국 점령 당시 현지 사정은 아무 것도 모르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며 당시 한국 민중들이 얼마나 친일 분자들을 싫어했는지도 모르고, 친일 경찰을 그대로 두고 부렸기 때문에 사태를 악화시켯고, 반미 감정을 고양(高揚)시켰다.
늦었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는 다 함께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승만은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는 터라, 해방 후 신변 안위가 두려운 일제 관리와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경찰들을 그의 휘하(麾下)로 부리게 되니 미군정에서 살아남은 친일 분자들이 충견 행세를 하면서 이승만 치하에서는 제 세상 만났다고 활개쳤다.
이처럼, 맥아더 책임하의 군정과 이승만 독재가 친일 반민족 분자들의 비호세력(庇護勢力)이 되어 왔다.
우리 모두가 친일파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떵떵 거리며 사는지 알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의 원흉(元兇)은 맥아더와 이승만임을 길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필자 주
주 1: 트루만 대통령 해방 직후 일제 관료 잔류 사과 성명 발표
http://blog.koreadaily.com/teddykim/1040413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 觀往知來)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김태환의 한국현대사 비화’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k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