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총리와 몽골인민당 L.Oyun-Erdene 대표는 제30차 몽골인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부흥 정책'을 소개했다. 경제 자립을 위한 정책은 '6세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부흥 정책'이라고 한다.
다음은 몽골인민당 L. Oyun-Erdene 의장의 연설 중요 부분이다.
몽골의 경제적 독립은 부유한 중산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해외 무역과 투자,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다자 경제 구조에 의해 보장된다. 이 전염병은 몽골 경제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느끼게 했다. 이 문제는 역대 총리들에게 난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이 온 나라와 국민에 의해 이해되고 있다.
첫째. 국경의 원활한 복구
몽골에는 이웃 국가와 접한 도로 39개, 철도 3개, 공항 4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경의 수용량과 인프라는 차이로 인해 과부하 상태이다. 현재 도로로 7개 국경통과소, 철도로 3개 국경통과소, 항공으로 1개 항이 연결돼 있다. 국경통과소의 물류 능력지수는 세계 160개국 중 130위로 열악한 지표다.
국경통과소 접근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국경통과소 자유구역과 신도시 구축도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약 5,600km의 국가 철도망이 구축될 것이다. 이 계획안에서, 다음의 국경통과소들인 가숑하이트, 항이, 비칙트, 시웨후렌, 아르츠소리가 철도로 연결될 것이다.
UBTZ는 알탄볼락-자민 우드 철도의 운송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다.
항이, 차강델, 보르가스타이, 차강노르, 테스, 아르츠소리, 항흐, 바가 일렝히, 젤테르, 오리항, 하비르가, 숨베르, 바양허쇼, 비칙크트 국경통과소가 도로로 연결된다.
알탄볼락-자민 우드 고속도로 987km 건설
항공 운송 자유화를 시작하고 신공항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공 교통 허브로 확장한다.
화물 운송의 발전은 관광과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다.
둘째. 에너지 회복
난방 생산은 소비보다 26%, 전력 생산은 소비보다 16% 낮다. 2021년 첫 9개월 동안 화력발전소의 주요 장비는 76건의 긴급 정지가 발생했다. 1986년 화력발전소 4호기가 건설된 이후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건설하지 않았다. 몽골은 에너지 수입에 매년 평균 4,000억 투그릭 이상을 소비한다.
우리는 Erdeneburen 수력발전소를 완성하고, 서부와 동부 지역의 에너지 의존성을 없애고, Egiin gol 수력발전소를 시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Tavan Tolgoi-화력발전소', '초이발산-화력발전소, '암갈란-화력발전소, '3번 화력발전소', '바가노르 화력발전소', 5번째 공급원의 시작;
아이막 중심 내 난방시설 및 중앙난방망 제공
점진적인 에너지 관세 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에너지 수출을 시작할 것이다.
동북아 슈퍼네트워크와 이웃한 두 국가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목표다.
러시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 정책이 원자력 및 수소 발전소의 건설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산업의 회복
우리는 수입자에서 수출자로 전환하여 과학기반 경제를 가진 선진국이 될 것이다.
몽골의 경제는 석탄, 구리, 철광석, 금과 같은 소수의 광물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많은 경제 기둥의 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다. 산업정책 상실로 천연자원의 90%를 부가가치 없이 저렴한 가격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을 발전시키지 못해 가공제품의 90%를 수입하고 있다. 목축 국가임에도 연간 1,500만 장의 가족을 처리할 수 없다.
원자재를 가공하고 부가가치 공장이 들어설 것이다.
Tavan Tolgoi 석탄 집광 장치, Altanshireet 산업단지, 에르데넷 구리 농축물 제련소, 다르항 가죽 가공 단지, 다르항과 셀렝게 지역 제철소, 헙드 농업 및 산업기술단지, 정유공장 등이 완공된다.
넷째. 도시와 지방의 회복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이 몽골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지방에서 울란바타르의 이주는 매년 평균 15,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도시의 성인 두 명 중 한 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울란바타르 시민들은 하루 평균 2.5시간의 교통 혼잡을 겪는다.
지방 지역:
몽골 동부 경제 축, 산업, 관광 및 녹색 개발 구역의 중심인 헹티, 더르너드, 수흐바타르 아이막과 연계한 터브 아이막 개발, 광업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르너고비, 으믄고비 아이막 개발자원, 관광, 녹색 개발 구역, 헙드, 바양-을기, 옵스 아이막 재생에너지 및 겨울 관광 구역, 셀렝게, 다르항, 어르헝, 볼강, 아르항가이, 흡스굴, 자브항 아이막은 집중 농업 및 가공 공장 구역이 될 것이다.
울란바타르 지역:
후식 계곡 위성도시 건설, 복드칸 철도 건설 강화, 수도 도로망 확충, 하부센터 건설, 수도 출입구 수 증가, 톨고이트, 바양허쇼, 셀베, 다리흐 등 72개 하부센터 연결. 도로 건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수단의 개조, 3방향 41km 거리의 지지교 경전철 구조물을 구축할 것이다.
다섯째. 녹색 성장의 회복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유목 문명을 기반으로 한 적응형 녹색 성장 모델을 정의할 것이다.
지난 80년간 몽골의 평균 온도는 세계 평균의 3배인 2.4도 상승했으며 몽골 국토의 76%가 사막화와 토양오염의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가뭄, 조드, 산불, 바람,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가 지난 2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몽골 국토의 76%가 사막화와 토양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기 온도가 1.0도 상승하면 지구온난화와 수분부족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25~30% 감소하고 토양침식과 열화가 3배 심화할 수 있다.
몽골 영토의 경우 수자원의 82%가 땅윗물, 18%가 지하수이며 자원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2020년까지 기후변화로 1년 새 116개 하천, 180개 호수, 연못, 381개 우물이 말라죽을 것으로 보인다.
'푸른 말' 계획의 안에서, 고비 지역에 땅윗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수지를 만들어 어르헝-옹기와 헤를렝-투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십억 그루' 국민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울란바타르에 친환경 기술 재활용 공장을 신설하고, 아이막과 지역별로 시행될 프로젝트 및 작업의 환경 영향과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여섯째. 공공 생산성의 회복
몽골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 그 자체다. 국가가 발전의 제약이 아니라 후원자가 돼야 한다.
공무원 수가 지난 10년 동안 1.3배 증가했다. 전체 인력에서 몽골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3~4배가량 높다. 2020년 몽골 부패인식지수는 111위로 전년 대비 6계단 하락했다.
공무원 육성, 역량의 원칙 고수, 성과급제 도입, 정부 기관 인허가 대폭 축소, 인허가 디지털화; / 공공서비스 종합 디지털화 / 정부기를 중복 제거, 일부 정부 기능을 NGO로 이전, 정부가 민간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는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공기업 합작 주식회사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손실 시 즉각 조치하며, 공기업 합작주식회사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및 공적 감찰로 이관하고, 부패 및 공직자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체계를 구축한다. 공공 조달 업무를 전자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1932년의 새로운 정치 정책은 '모든 시민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동등하게 부자가 되도록 하라.'라고 명시했다. 오늘 몽골인민당(MPP) 제30차 대회에서는 '새로운 부흥 정책'을 논의하면서 '경제적 독립과 번영하는 중산층을 만드는 과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ikon.mn 2021.12.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