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존 달리(John Daley) 최고경영자. 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의 계속되는 예산 적자는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며, 이로 인해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더 낮은 생활수준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라탄 연구소’ 보고서... 정부 적자예산, 세금으로 부담해야
앞으로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수준 높은 생활수준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부분적인 요인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적자 예산으로 노인층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8년 연방 정부 지원으로 출범한 공공정책 싱크탱크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The Wealth of Generations’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호주 젊은 세대의 부가 침체되어 있는 동안 노인층이 국가적 부의 성장을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라탄 연구소의 존 달리(John Daley) 최고경영자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직업 현장에 있는 세대들이 은퇴자를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다음 세대의 생활수준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택 붐으로 인한 가격 상승, 노인연금 지출 증가로 인한 정부 부담, 노인층에 대한 정부 서비스 증가로 인해 다음 세대의 호주 젊은이들은 부모세대가 누린 생활수준보다 낮은 삶을 질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대부분의 연령 그룹이 2011-12년,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8년 전에 이루었던 것보다 부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55-64세 가정의 평균 자산은 2003-04년에 비해 2011-12년 17만3천 달러가 더 늘어난 반면, 65-74세 노인층의 평균 자산은 같은 기간 대비 21만5천 달러가 더 증가했다.
하지만 35-44세 가정의 부는 2003-04년에 비해 8만 달러 증가에 그쳤으며, 25-34세 가정은 8년 전 같은 나이 대의 사람들과 유사했다.
이 같은 부의 증식은 지난 1995년에서 2012년 사이의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큰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는 젊은이들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세대별 부의 증가는 또한 증권시장의 강세 기간 연금 부분도 크게 성장된 점이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노인층에 대한 연금 및 의료 서비스 확대는 호주인 각 가정에 대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65세 이상 호주인 각 가정당 9천400달러를 더 지출했다 이는 6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액수이다.
달리 최고경영자는 “이 같은 많은 지출은 정부의 적자 예산을 불러왔고, 이는 결국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과도한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정부는 매년 400억 달러의 적자 운영을 해 왔다”며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각 개인별 평생 동안 1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리 최고경영자는 이어 “이번 보고서는 애보트(Tony Abbott) 정부로 하여금 구조적인 적자 예산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들(현 정부)은 이제까지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리 최고경영자는 부모로부터 받는 자산의 상속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산 상속 혜택은 이미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로 가는 경향이 있으며 부의 편중을 불러온다”면서 “이는 결국 부와 자산의 불균등한 분배를 가속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달리 최고경영자는 “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연금 수령 자격을 엄격히 하고 퇴직연금 세금을 줄이는 반면 개인 자산에 대한 세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투자 부동산에 대한 손실 부분을 세감 감면으로 대체해주는 제도) 폐지 등이 그 실례라는 것이다.
한편 금주 화요일(9일) 발표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호주 저소득층의 수입 증가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았다.
금융위기 이전, 상위 10%의 연 평균 자산 성장은 4.5%로 3.6%를 기록한 하위 10%보다 높았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저소득층 자산이 0.5%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0.8%가 감소했다.
아울러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소득 격차는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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