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수상이 추진하는 주 전력회사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자료가 발표됐다.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공급 회사의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연간 100달러의 사용료를 더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NSW 마이크 배어드 수상 계획 물거품 되나... 반대 여론 거세
NSW 주 전력 네트워크 시스템의 절반을 민영화하고 그 수익을 지역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마이크 배어드(Mike Baird) 주 수상의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금주 화요일(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전력 네트워크 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가정용 전기 요금을 연간 기준 100달러까지 상승시킬 뿐 아니라 정부 예산에 압박을 줄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주 정부는 2015년 재선거를 대비한 초석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역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달 25일 배어드 수상은 지역 전력 공급 및 네트워크를 담당해온 기업을 매각하고 수익금 200억 달러를 도로 개선 활동에 재투자하겠다고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본지 1121호 보도).
배어드 수상은 내년 주 선거에서 NSW 주 소유의 전력 네트워크 기업의 49%를 장기 임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정부는 2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 거래에서 적어도 130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재무자문 전문 회계법인 ‘언스트앤영’(Ernst and Young)이 발표한 보고서가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 했다. 이미 개인 소유주가 전력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빅토리아(Victoria) 주와 남부 호주(South Austalia) 주의 전력 가격이 다른 곳과 비교해 저렴한 것으로 보아 개인 소유주에 의해 운영되는 비즈니스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스티븐 코콜라스(Stephen Koukoulas)와 토마스 데블린(Tomas Devlin)이 최근 분석,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들의 보고서는 언스트앤영의 분석이 NSW 네트워크의 넓은 물리적 범위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민영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직원, 전신주, 서비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은 이에 대한 비용을 포함, 기존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NSW 정부 소유 전력회사 ‘Ausgrid’, ‘Endeavour Energy’, 그리고 잠재적 입찰자로 예상된 빅토리아 주 전력 회사 ‘AusNet’의 간접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AusNet의 간접비가 높았으며 간접비 상승세 역시 빨랐다. 동등한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결과, 민영화가 되면 고객이 1년에 지불해야할 전기료는 38달러에서 최대 103달러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 민영화는 보건 및 교육 자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삭감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으로 주 정부 예산에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 역시 발견됐다.
NSW 재무부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장관은 정부 계획을 포기하라는 경제학자들의 권고를 거절했다. 콘스턴스 장관은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이 전기료가 인하되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매각 후 확보된 200억 달러는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풀릴 것”이라며 “이는 차례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 대해 경제학자 코콜라스는 “민영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이 아닌, 각 제안의 장점에 대해서 분석했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hjpark@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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